(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가 이스포츠와 게임산업을 도시 정책의 정식 영역으로 편입했다. 그 제도적 출발선에는, 지난 수년간 도시브랜드 전략과 이스포츠 의제를 일관되게 결합해 온 송규근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의 장기적 정책 여정이 축적돼왔다. 고양시의회는 2026년 1월 29일, 제301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 차원에서 이스포츠 진흥과 게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 조례로, 이스포츠를 단순 행사나 산업 이슈가 아닌 도시 전략 차원의 공공정책 영역으로 편입시킨 제도적 출발점이다. 이번 조례는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준비를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집행부가 종합계획 수립, 전담 기능 정비, 부서 간 협업 구조 설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이후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조례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확정됐다. ■ 도시브랜드연구회, 고양시 정책 구조를 바꾸다 이번 조
(포탈뉴스통신) 손동숙 고양시의원(장항1·2동·마두1·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임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은 사실상 유일한 동반자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한 뒤 진료비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임시회에 생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기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시 조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국가 정책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순환경제 산업 육성 및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자원 낭비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는 1월 2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농복합시 지정을 위한 특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획예산담당관 차원의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 특례 입법에 대해 “이는 특혜가 아닌 기간산업으로 희생된 주민들을 회복의 기회 제공”이라며 제도적 보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이순 의원 역시 폐광지역 특례와 관련해 “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례가 반드시 추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중대 폐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행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송전 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전력 소비업체와의 PPA(전용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동해시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함께, 아산시의 올 한 해 핵심 사업을 점검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체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4일: 제1차 본회의 개회 2월 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월 6일 ~ 10일: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안건 의결 및 폐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발의 17건과 시장 제출 16건이다. 주요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대표발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신규 1명, 재위촉 4명)은 입법ㆍ법률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고문인 이광옥 고문과 김치환 고문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자문해 왔으며, 법률고문인 김경수 고문과 김봉균 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의회 법률행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재위촉됐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농가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지금이 우리 농업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2026년 전국 최초 사업인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병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밀양시 초동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해(2025년) 전국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만 명 아래(198만 2천 명)로 추락했다”며, “이는 당초 2028년으로 예상됐던 붕괴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 농가 비율이 56%에 달하는 현재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안이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농업 인력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청년 유입뿐이지만, 비싼 땅값과 초기 투자비용이 청년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밀양시 초동면에 조성되는 ‘청년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 때문에 8년 만에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진입을 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발전 설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실정이나 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9일 도 문화체육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창작–전시–유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7억2천만 원 규모로, 8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트페어 연계와 작품 유통 채널 확보,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창작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창작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이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행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 고용 불안정, 혼인·출산 지연 등 현대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2023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했으나 상위법 개정이 지연돼 정책 격차와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청년을 자립과 사회 진입 과정의 주체로 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가 29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은 현안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고, 공직자 여러분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역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악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근 대전지역 주요 건설사들이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이전 대비 30% 이상 급등하면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철용 의원은 대전시의 공사비 현실화 대책안과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언급하며, “공공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야말로 건설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27일 영광중앙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법성중학교를 방문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교 시설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교실과 급식실, 공용공간, 이동 동선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차분히 살피고, 평소 수업 중에는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와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없는 방학은 학교 시설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며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학생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교육청과 공유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기 전까지 학교가 안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점검과 점검 이후의 조치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방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이 형식에 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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