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평구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정유정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손대중의원 외 16명 의원 공동발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 황미라 의원 공동발의)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ㆍ4, 십정1ㆍ2동)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1,700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르나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징수율은 약 8.28%에 그치는 등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부평구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유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점차 다양화 및 지능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손대중 의원(산곡1ㆍ2, 청천1ㆍ2동)외 16인의 의원이
(포탈뉴스통신) 부평구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유정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평구민 또는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10월 24일 제27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비롯해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이 활발히 심의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박영훈 · 김숙희 · 손대중 · 여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 ·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등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제3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제5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제7조)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제9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제10조)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포탈뉴스통신)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이 발의한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에 따라 여수 지역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증진, 지역 문화·관광 자원화,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하며, 전형(典型)을 유지해 맥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해야 하며,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여수시장은 전통무예 홍보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관광·문화콘텐츠 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지역 명소화, 전시체험관 건립 등 다양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통무예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무예 관련 사업의 전문
(포탈뉴스통신)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5년 단위로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공원, 보호구역, 통학로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판 부착 및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홍보와 공익광고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 흡연예방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금연문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기관·의료기관·청소년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돼 행정 간 연계도 가능하다. 진명숙 의원은 “흡연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포탈뉴스통신)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생태길, 역사길 등 이른바 ‘섬길’을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하고 보호·활용 방안을 명시한 전국 최초 조례로, 단순한 경관 자원으로 여겨지던 섬길을 복합문화경관이자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5년 단위로 섬길 관광자원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섬길별 보존 및 관리 방안, 특화전략 및 관광자원화,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조사·연구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섬 자원 아카이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 섬길 관광자원화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 24일 ‘창원시 예⋅결산 심의 역량강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창원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진단하고, 의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복지예산이 전체의 41.5%를 차지하며 사회적 책임은 강화되고 있으나, 세입 증가율 둔화와 지방채 의존도 상승, 공공시설 운영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구조적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 다변화, 성과기반 예산제도의 내실화, 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의회의 재정 분석역량과 정책평가 기능을 한층 강화해, 재정건전성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남북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던 어민들이 북측 해역으로 떠밀려 납북된 뒤 귀환 후 ‘간첩’으로 조작돼 고문과 불법구금,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환 어민들의 가족들 또한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평생 차별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고, 지금도 고령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보상 없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의료·생활지원,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정부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해운·항만 중심의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이전이 단순한 행정 재배치를 넘어, 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민간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여수는 어업·양식·가공 등 수산 산업 전(全) 주기가 집적된 대한민국 수산의 핵심 거점”이라며 “수산 행정이 특정 도시에 집중된다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전국 해양수산 산업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인력 고령화,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수산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청 외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여수는 수산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가
(포탈뉴스통신)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는 해양과 도서, 농촌과 산단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합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직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사업의 설계·시공·감리·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기술과 현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현장과 기술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17억 원이 투입된 웅천 시립박물관에서 준공 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순히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며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자재 사용, 시공 기준 준수 여부를 여수시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도 공사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동항 일대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며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시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동항 물량장은 지역 어민과 주민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조성된 공간임에도, 현재 대형 화물차와 크레인, 캠핑카 등이 장기 점유하면서 사실상 사설 차고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월동 넘너리 일대는 낚시객 차량과 경도대교 공사차량, 주민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주차공간 부족과 무질서한 차량 진입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고성과 충돌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의 기미가 없고, 해수부 소유 어항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의 대응이 계고장 부착과 안내 현수막 설치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관리주체를
(포탈뉴스통신) 정옥기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낭만 낭도 펫비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상지는 화정면 낭도 장사금 해수욕장 일원으로, 현재 자율 이용 중인 지역을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여수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반려산업, 이른바 ‘펫코노미’ 시장이 2032년에는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여수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대응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양·웰니스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수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거점사업은 부족하다”며 “낭도에 샤워장, 음수대, 안내소, 안전펜스 등 기본시설을 갖춘 전용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섬 둘레길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책코스 ‘낭만 낭도 둘레길’을
(포탈뉴스통신)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죽림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클린 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여수의 주택가와 상가밀집 지역은 여전히 시민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환경미화원이 수작업으로 수거하는 비효율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쓰레기가 노상에 장시간 방치돼 악취와 도시 미관 훼손, 상권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림지구는 일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인근 동 지역보다 1.5배 많지만 클린하우스(공공 집하장)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죽림·웅천·장성 등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클린하우스 설치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된 것은 행정형평성과 정책 체감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속과 안내판 설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악취 감지·분리배출 인식·수거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기반 스마트 집하장을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 중구와 창원시의 스마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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