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에서의 사용하던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관련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주택 제공과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뉴스출처 : 인천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도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확대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개최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 의원은 “우리 도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전거 인프라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과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며,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상담과 회복, 사회관계 형성,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지원 근거 신설 ▲‘일상회복’에서 ‘일상·사회적 관계 회복’으로의 지원 범위 구체화 ▲재고립·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장 의원은 “기존 조례가 고립·은둔 청소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지하공간 정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인환 의원은 “최근 도심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굴착공사 현장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구조에 대한 사전 파악과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지하는 흙막이 시설의 계측 관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에는 관련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합동 점검,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지하개발을 통한 도시의 입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 수질연구소 현장을 찾아 수돗물 수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와 국제적 수준의 검사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수돗물의 수질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달서구 당산로 176)는 1991년 수질검사소로 신설된 이후 2020년 12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ERA 국제숙련도시험에서 6년 연속(2020~2025년) 최우수 분석기관 인정 등 세계적 수준의 수질 분석 역량을 입증해 온 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밀 분석과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과불화펜탄술폰산(PFPeS) 등 미량유해물질을 포함한 정수 332개, 원수 322개 항목으로 검사를 확대해 더욱 강화된 수질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건설교통위원들은 수질연구소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직접 시찰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3일, 대구달성소방서와 현풍119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관내 산불 취약 지역의 방재 대책을 직접 확인하고,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구달성소방서를 방문해 관내 소방 행정 현황과 봄철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압을 위한 헬기 및 특수 장비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화재가 대형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현풍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현풍읍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조기에 진화한 대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산불 상황에서 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헌신적인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현장에서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3월 13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제행사이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두 달간 여수시 돌산읍과 세계박람회장, 금오도ㆍ개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임형석 의원은 “2026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섬과 바다의 가치, 그리고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이 보유한 섬과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세계에 소개하고, 전남이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릴레이 캠패인의 다음 참여자로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미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을 지명했다. [뉴스출처 : 전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는 13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22건 등 총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경) 소관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1조 3,067억 원 대비 77억(0.6%) 증액된 1조 3,14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함께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 또한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개의 안건은 20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수정가결로 처리됐다. 원안가결 안건으로는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으며, 수정가결 안건은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이 있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경남은 2025년 박남용 의원의 도정질문(제424회 정례회)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간담회, 업무관계자 회의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쳐 박의원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이어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학부모가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를 넘어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주형 빈집 재생정책’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완주군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9년 연속 전북 귀농·귀촌 1위,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인구 10만 시대’를 회복했지만, 마을 곳곳의 빈집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빈집은 단순히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활력이 빠져나간 자리이자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신호”라며, 방치된 빈집이 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여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완주군이 추진 중인 ‘빈집 철거 지원 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리모델링 후 청년이나 예술가에게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연간 1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 취지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빈집 문제의 현실도 짚었다. 2025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김규성, 유이수 의원이 13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 의장을 비롯한 세 의원은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유의식 의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는 후계농업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감사패는 농업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성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영인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감사패가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잊지 않고,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살맛 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민생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
(포탈뉴스통신) 김포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설
(포탈뉴스통신)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3월 13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산림 관리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난 대응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태안 일대를 지날 때마다 소나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며, 처음에는 몇 그루 수준으로 보였지만 얼마 전 다시 본 현장은 산 하나가 통째로 붉게 말라 있을 정도로 심각했고, 그 과정에서 서산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결국 감염목 제거와 예방 조치를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시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은 2023년 45그루, 2024년 207그루, 2025년 1,044그루로 급증했으며, 이는 지금이 단순히 확산을 관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확산세 자체를 꺾어야 하는 단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는 질병으로, 한 번 감염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13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완 의원은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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