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임대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우울과 고립감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도 및 시군이 협력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현황은 총 11곳에 달한다. 대부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됐고, 총 세대수는 약 1만 세대로 집계됐으며, 평균 경과 연수는 약 27년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관 대부분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향후 채용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히 법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차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 종교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8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청년 행사로, 수십만 명에서 최대 백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축제”라며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세계 청년들의 문화 교류의 장이자 개최국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아시아에서는 1994년 필리핀 개최 이후 33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며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등록 참가자를 포함해 약 2만여 명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한국 최초 순교자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으로 천주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주 전동성당과 치명자산 성지 등은 한국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통문화와 농생
(포탈뉴스통신)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진입 지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본회의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청, 전주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민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며 주차 공간 공급 확대의 시급성이 전주시 기준 100점 만점에 88.58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들이 현재의 주차난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주변의 주차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3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 내 대규모 필지에 대한 기업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 용지 부족으로 투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춘 전략적 토지 이용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생명용지 3공구는 국가산단과 인접해 전력·용수 등 유틸리티 연계가 용이하며, 국제공항·신항만 인입철도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탁월하다. 특히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산업용지로 전환할 경우 약 630억 원의 추가 조성 예산을 절감하고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지녔다. 강 의원은 “기존의 곡물 및 조사료 재배 계획이 철새 유입을 유발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용지 전환은 경제 활성화와 항공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 특수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교실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라며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전북형 특수교육 책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신변처리, 이동, 급식, 수업 보조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이다. 그럼에도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 월 206만 원 수준의 기본급, 직무 대비 낮은 특수직무수당(월 5만 원)이라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원체계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청이 일부 워크숍과 연수, 근무 인정일 확대 등 처우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보완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방학 중 비상시 근무체계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지도사를
(포탈뉴스통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 개헌 논의 및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 제안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명령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여야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유감이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역설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필수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일극 체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13일, 김해 추모의 공원 일원에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해시가 조성 중인 공설 자연장지가 지난해 말 준공됨에 따라 시설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장 준비 과정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장, 수목장, 산분장 등 총 1만 5천여 구를 안치할 수 있는 29,527㎡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8월 개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와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자연장지 주요 시설 조성 현황과 개장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탁 운영 계획과 시설 관리 방안,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고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자연장지는 증가하는 친환경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장례문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경주시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종우·정성룡 경주시의원, 김원중·노동혁 세무사, 이종월·이활우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5일간 예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경주시의 세입·세출 및 기금, 명시·사고이월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우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얼마나 내실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주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 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동협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마무리이자 추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단계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경주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엄격한 검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군정 운영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위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본예산 4,204억원보다 227억 80만원이 증액된 총 4,431억 8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포탈뉴스통신)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 과천 경마공원 양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에서 의정부 장암까지 총 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장기간 구간 조정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착공 지연, 공사일정 조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된다. &nb
(포탈뉴스통신)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오인열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발전 방향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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