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진안군과 신안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가까운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살릴수 있는 전주형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상습 주취와 소란 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담이나 시설 입소 유도를 넘어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질서와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주시 복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기후위기는 소득과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자 보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저출산 심화와 출산·양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과 부성, 영유아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자·부자보건 세부계획 수립, 난임극복사업,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수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사업장 내 수유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 점이 주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모성과 부성이 함께 책임지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치매 진료·돌봄 체계와 운영 여건을 점검했다. 이종환 의원은 “치매는 단기간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 입원과 돌봄, 환자 안전 관리까지 함께 가야 하는 분야”라며, “노인전문 제2병원은 단순한 병상 제공을 넘어 지역 치매 돌봄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현재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전담 의료진 배치와 다직종 협력 진료 등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에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지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의료 인력 문제인지, 제도적 한계인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병원이 2026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29일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재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안건에 대해 현장방문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방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제 금정구민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현장방문 일정 조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는 단순히 병원을 개원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포한다”며 “이번 건정심 현장방문이 정상화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인 만큼, 부산시가 조속히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방문에서는 병원 부지와 시설 여건뿐 아니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 공공의료 강화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건정심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n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부결로 인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안은 결국 부결됐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사 절차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문제는 반대 논리의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반대 의견 대부분은 시행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였으며, ‘시기상조’, ‘실효성이 없다’, ‘선심성이다’와 같은 피상적 평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운영과 집행상의 문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조례 제정 자체를 막는 것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오는 2월 3일 실시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상남도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았으며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경력 및 업적, 윤리관 및 도덕성, 기타 등의 분야에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한다. 이날 10시부터 실시되는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선서,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후보자 간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경과보고서 채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함안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경남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 등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집중해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는 진해 웅동1지구 관련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유치원·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목적과 무관한 행위, 가무·방뇨 등 부적절한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이용자 행위 제한 규정 신설△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위험 물건 투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구체적 금지 행위 명문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감시원 위촉·운영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 관리·지도 체계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박진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이용 행위를 예방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생 봉사활동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회복하고 대학입학전형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참고 지표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건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교실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전인교육의 핵심 요소”라며, “그동안 봉사활동은 학생이 사회와 소통하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경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 이후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입학전형 자료에서 제외되면서,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학생의 공동체 참여 경험이 입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위축되고, 봉사활동이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 확보라는 정책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보유한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공공주차장과 공공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기준을 준용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가 아닌 권고와 재정 지원 방식을 병행하도록 규정해,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라는 생활
(포탈뉴스통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1월 2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의 주요 관광트렌드 핵심 키워드로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을 선정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반려동물 친화관광을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선정·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상남도에는 반려동물과 반려인구를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광·문화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해 관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영명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산업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산업·인재·정주가 결합된 실행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상남도는 항공제조산업 생산액 전국 약 80%를 차지하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종사자가 가장 많이 집적된 지역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정책과 산업 현장이 직접 연계되는 핵심 실행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경남은 이미 우주항공산업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이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산업·인재·정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은 29일 이천시 보건소에서 개최된 ‘제137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동부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 동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 의장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인접 시·군 의회 간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협의체”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29일 이천시의회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및 차기 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상징하듯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와 정책의제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 동부권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한강법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 계신 동부권역 주민들을 옭아매는 최대 8개의 중첩규제를 해소하여 경기·수도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손자(孫子)의 구지편(九地編국)에 나오는‘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의 뜻처럼 국회 및 행정부와 함께 우리의 염원인 팔당 유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일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