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
(포탈뉴스통신)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는 현재 수완·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계획·운영·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건소장과 주민건강조직 구성
(포탈뉴스통신)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 23일 서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걷기 좋은 길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구 걷기 좋은 길은 2026년 서구청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상무1동은 대표적인 걷기 좋은 마을인데 쓰레기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치평동 소통길 또한 토사가 보행자도로로 흘러넘쳐 미관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살피면서 바로바로 개선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29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은 호남권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22년 약 9,800명에서 2024년 약 1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협소한 역사 규모와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의 첫인상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는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역 역사 면적을 약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급증하는 수요와 향후 통합 특별시의 철도 거점 역할을 고려할 때, 역사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장 확장과 기능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2022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역사 확장 공사와 연계한 역 광장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국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구 자체 예산으로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는 광주송정역의 역할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보이고 있는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를 질타하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질의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할
(포탈뉴스통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금 ETF 투자를 추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안 의원이 한국은행에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항만 내 하역사 사
(포탈뉴스통신)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박해원 의원은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해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기총회는 협의회가 지난 한 해의 추진 성과를 되짚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내·외빈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화합과 경청의 의회상을 구현하고, 행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예산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조례 제·개정과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포탈뉴스통신)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의원이 직접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예를 후대에도 이어갈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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