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서마산분기점(JCT)에서 지방도 1030호선 완암나들목(IC)까지 9.3㎞를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고속도로로 잇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석전동·회성동 일대는 남해1지선의 상습적인 과부하 등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이며, 회성동에는 자족형행정복합타운과 6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창원시의 중점 현안 과제인 도심 혼잡 개선, 봉암교 확장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도심 내부 교통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나 물류거점과 연계성이 크게 향상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최근 K-방산이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기동무기체계의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인 창원에 ‘한국형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Ground Systems Power and Energy Laboratory)’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3일 채택했다.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GSPEL은 미국의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로, 영하 40도 이하 혹한 지역부터 영상 50도 이상 혹서 지역, 모래폭풍, 눈보라, 고습·염분 등 극한 환경을 실내에서 구현해 기동무기를 시험·실증하는 시설이다. 진 의원은 창원산 기동무기체계도 극한 환경에 대비한 시험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외국 시험장으로 운송해 실증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 개발 일정 지연, 기술 유출 위험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창원이 한국형 GSPEL을 구축하는 데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동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32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하며, 회기 첫날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월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2~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및 일반안 5건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주헌 의장은 “군 행정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영월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가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ㆍ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김소은 의원(수성1,2ㆍ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아 환자가 야간 및 휴일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의료기관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유도하여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평일 야간, 주말ㆍ공휴일 운영에 따른 진료 및 운영 경비 지원과 정기적인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소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수성구 내 소아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가 구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박충배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재배, 자연 체험 등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활동으로,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성구는 현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치유농업 전용 공영농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치유농업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인터넷 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중심의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과 건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청소년시설 등과 연계한 예방교육 및 미디어 문해력 교육 추진 ▲보호자 대상 지도 역량 강화 교육 ▲과의존 유형별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치유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강릉시의회는 13일 제328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최익순 의장은 “봄철 산불 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강릉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손 의원이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주여건 향상을 포함한 처우 개선, 퇴직·퇴직예정 인력 활용,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지원 등 보다 폭넓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역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안수일 시의원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안수일 의원은 3월 13일 신정동 517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정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 자연재난과 및 남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신정3동 일대는 저지대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돼 온 지역이다. 실제로 2016년 태풍 차바와 2019년 태풍 미탁 당시 약 2만 3천㎡ 규모의 주거지가 침수되고 약 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10억 원을 투입해 배수문 펌프 용량을 대폭 증설하고 유입 관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 성능이 기존 시간당 약 12㎜ 수준에서 시간당 91.7㎜ 수준까지 향상돼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크게
(포탈뉴스통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숙련된 정보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정원은 인력 순환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계급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계급정년 적용 대상 비율이 약 67.6%로 경찰(2.9%), 소방(3.3%)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계급정년이 연령정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2급은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보기관의 전문 인력 활용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정직 2급·3급·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씩 연장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박선원 의원은 “정보기관의 경쟁력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 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2·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금)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의 현장을 누비며 11만 9천 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중 86.5%를 개선해 낸 것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며 “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올해 경기도의 산업 안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법적 감독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점검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약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건의안에 반대토론을 펼치며, "과거의 개발 지상주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발 논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이야말로 시대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개발 관성을 답습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대 이유로 오 의원은 먼저 생태적 가치 훼손을 들었다.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은 수라갯벌이 3공구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은 저어새·황새 등 멸종위기종과 다양한 보호종의 서식지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매립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갯벌까지 산업용지로 전환하자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북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전북 농업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겪어온 구조적 현안”이라며 “가격 하락 이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사후 대응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사례를 언급하며 생산 단계부터 출하와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급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주요 품목의 생산·출하·유통·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운영과 생산자 조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이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가격 변동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