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1개 중학교 학생 77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중등부 11개팀의 경연이 종료된 후 단체상 수상 5개 팀과 개인상 수상자 9명을 발표했다. 한편 단체상 수상팀 지도교사에게는 지도교사상이 주어진다. 수상자는 단체상(5개 팀) 아라중학교(최우수) △김녕중학교(우수) △제주동중학교, 서귀포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장려) / 개인상(9 명) 제주동중학교 최서우(의장역 최우수) △아라중학교 강지안(의장역 우수) △아라중학교 장서연(의원역 최우수) △서귀포중학교 정휘민, 제주중학교 강지웅, 신성여자중학교 김나연(의원역 우수) △제주동중학교 송효은(5분자유발언 의원역 최우수) △함덕중학교 양초아(5분자유발언 의원역 우수) △탐라중학교 변승현(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 지도교사상 아라중학교 김세정, 김녕중학교 이은미, 제주동중학교 김학용, 서귀포중학교 김양남, 제주여자중학교 고수진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중등부 모의의회 경연에 이어서
(포탈뉴스통신) 빛가람혁신도시 상권이 유례없는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6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자족형 도시를 표방했던 혁신도시가 사실상 공동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빛가람혁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42.23%로 주요 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 나주시 자체 조사에서도 공실률이 43.4%에 달했으며, 3층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높은 상가 공실률은 공공기관 직원의 낮은 정착률, 주말마다 텅 빈 도심, 생활SOC의 부족,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된 상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매년 악화되는 지역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관리비 체납과 단전ㆍ단수 등의 위협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조성될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상권 활성화에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며 “상가 바우처 지급,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는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창원시 재정 전반을 정밀 진단하는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4일 ‘예·결산 심의 역량강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창원시 재정이 국내외 경제 침체와 이전재원 감소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시 전반의 재정 구조와 운영 현황 분석을 비롯하여 예·결산의 체계적 진단, 그리고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 운용 실태를 이번 연구용역으로 면밀하게 짚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주요 심의 기법 연구도 진행됐다. 연구회는 앞으로 예·결산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창원시의회 고유의 역량과 질적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의회의 재정 감시 및 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창원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지난 6월 4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 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명의 군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대표 이재학의원을 비롯해 간사 전명숙의원, 조영길·한승욱·김민열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류제동 의장과 연구회 이재학 대표를 비롯한 연구회 소속의원,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착한동네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업체에서 과업 개요와 세부 과업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고흥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 특화 거리 개발, 소상공인 업종 다변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흥전통시장의 생선 숯불구이 특화거리와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 전략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 순자산의 4배(400%)까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인수비용을 조달하고, 이후 배당이나 자산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LBO 방식은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 금융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방지하고 피인수기업과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탈뉴스통신) 통영시의회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 제23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시정질문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국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6월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을 심사하고,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실시한다.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고 김태균, 배윤주, 최미선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지방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연기관인 통영국제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으로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사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지역개발 공모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는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현황과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균형발전 정책, 지역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세부 분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위원은 “공모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종료 후 운영관리 비용이 과도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공모사업 사전 심사 시, 사후관리 항목을 철저히 검토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철(산청, 국민의힘) 위원은 “우주항공 및 방산산업 메카 조성 등 새 정부의 경남 8대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만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의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 부의장과 한 의원은 4일 오후 2시 충청북도 충주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내빈으로 초청받아 의왕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1905년 '철도이원양성소'를 모태로 국내 국립대학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120주년을 기념하고, 명문 국립대학으로서 이미지를 높이며, 대학의 우수한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철도학문 분야에서 독보적 역할을 해오며 대한민국 철도 인재를 양성해 온 의왕캠퍼스의 전통과 역사의 상징성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왕 지역사회 또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발전과 상생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도 "철도특구인 의왕시의 지역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교통대학교가 되기를 바란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당진시 선수단을 격려하고자 4일 당진시 종목별 훈련장을 차례로 방문해 응원에 나섰다. 올해 충남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천안종합운동장을 포함한 3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참가한다. 당진시는 총 32개 종목에 걸쳐 선수 640명, 임원 186명 등 총 826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출전한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육상, 씨름, 역도, 탁구, 태권도, 유도 등 주요 종목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웠다.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는 지난해 제76회 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선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땀이 모여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회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제76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선수단은 6월 5일(목)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식 출전식을 통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북구의회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서며, 이어지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 공단, 재단,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정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호건 결산검사 책임위원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도 이어졌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언급하면서도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개선 등 11가지의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0건이다. 임태근
(포탈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재정 지출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6월 17일까지 총 1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주요 건의안이 상정됐으며, 이재태․오미화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빛가람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도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의장은 “인구감소, 산업위기, 지방대 혁신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뜻이 담긴 결산 심사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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