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산면·운천신봉동·봉명2송정동·강서2동)과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시 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관리 미흡, 비도서(DVD) 서비스 실효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한동순 의원은 오송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석 및 장애인용 터치 PC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책상·의자 높이, 휠체어 진입 공간, 동선 확보 등 접근성 기본 기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집기 구입·교체 시 장애인 이용 특성을 반영하고, 전체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접근성 점검 기준을 본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DVD 등 비도서 자료의 이용률 급감을 지적하며, “단순 유지가 아니라 공간 재배치와 컬렉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DVD 존 유지 여부도 실효성 기반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예숙 의원은 오송도서관 수유실의 기저귀 교환대 오염·훼손 문제를 질의하며 “수유실 조성 시점, 집기 초기 구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공무원, 대학생, 유관기관, 도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천전략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이 경남 인권정책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기구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운영·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이 인권 관련 조례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시군 간 인권행정 격차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권리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이주민 정책을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유물보존 인력 축소 문제와 기간제 중심 인력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유물보존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유물보존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가 아니라 ▲전문성 ▲연속성 ▲기록관리의 안정성이 핵심인 분야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곧바로 보존체계의 공백과 관리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이 의원은 기간제 인력의 근속 연도, 채용 형태, 계약 기간, 업무 분장 등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도 유물보존 인력 채용 일정(4~11월)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조가 단기계약 반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 있는 보존 체계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물보존은 단기 투입 인력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구조로는 안정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시민들과 함께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행통통합 설명, 촉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 소멸, 수도권 1극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고, 두 지역이 힘을 모으면 인구 350만 명, 지역내총생산 200조 원의 대한민국 3대 생활권을 이뤄내는 것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제도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선제적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국회와 국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해 충청권이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 축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前 대전청년센터 센터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
(포탈뉴스통신) 광양시의회는 최근 광양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양시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중금대교 건설사업 △염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의 적정성, 환경·안전 문제, 교통 여건 등 다양한 쟁점이 불거지며 지역사회 내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발은 광양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시민의 신뢰와 공동체의 화합 없이 추진되는 발전은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광양시가 주요 사업의 내용과 추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설명과 실질적인 소통을 충분히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현안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광양시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 사천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현황을 듣고 시설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기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사천시 지역구 도의원인 김현철 의원, 임철규 의원, 도청 보육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3월 개관하여 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부권 7개 시군지역의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가족기능 회복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장은 기관 관계자로부터 서부권 아동학대 신고 현황과 피해아동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심리검사실과 상담실을 둘러보며 심리검사 치료,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체계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도지구 선정・지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사 형성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선도지구 지정이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비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1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규약(안)을 보류해 왔던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전남의 이익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연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인 만큼,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전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도의회가 강조해 온 원칙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성숙한 연합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우려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12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제45회 전라남도교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전남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써 내려온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랜 시간 전남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상에 대해 “전남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미래세대를 위해 조용히 땀 흘려 온 분들께 드리는 전남 교육계 최고의 영예”라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신 다섯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전남 교육을 지켜 오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채정화 목포서산초등학교 교장, 김승희 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조병연 전 화순중학교 교장, 박현숙 신북초등학교 행정실장,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 원장 등 5명이 전라남도교육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다섯 분의 발자취와 업적은 어느 하나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전남 교육 발전
(포탈뉴스통신)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외부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와 산하기관이 공사나 물품 계약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기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 △심사 결과의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 중 과반을 전라남도 및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편향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정이 의원은 “특정제품은 한 번 선정되면 통상 예산 규모가 크고 사용 기간도 길어, 공정하지 못한 선정은 곧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성능·현장 적용성 등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문구 정비,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건축행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향후 시행
(포탈뉴스통신) 태백시의회는 12일 총무과(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1일 의원간담회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과 행정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제288회 정례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조속히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출처 : 태백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발주 예정이던 5차년도 사업에도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2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가 아이톡톡의 주요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기반 진단·분석의 기술적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알고리즘 사용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 기술 개발비, 시스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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