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주배경·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남미래국제고 설립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한국어·직업교육 통합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12월 10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 내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 예산을 점검하며 “전남미래국제고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전남도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미래국제고 설립비로 약 22억 4,5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개교준비위원회 운영, 교과별 기자재 구입,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운영, 역사관 전시설계 용역 등이 포함돼 있다. 강진교육지원청에는 전남미래국제고 공통교구와 급식기구를 확충하기 위한 10억 6,000만 원이 별도로 반영돼 개교 준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는 다양한 국적과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한국어와 기초학력, 직업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1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을 구매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렌탈(임대)과 구매 방식을 놓고 전면적인 효율성을 비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얼마나 많은 기기를 구입했는지, 보급률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과정에서 학교 행정과 교사의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불필요한 재고와 폐기 비용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수명 5년짜리 기기를 계속 구입해 쌓아두고, 학교가 자산관리·수리·이관·폐기까지 모두 떠안는 현 구조의 적절성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미개봉 상태로 학교 창고에 쌓여 있던 기기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며, “렌탈 방식을 도입하면 업체가 보급·회수·A/S를 일괄 담당하는 등 ‘기기 구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글로컬미래교육과 김영길 과장은 그동안 렌탈 방식을 한 차례 검토했으나, 5년 기준 총비용이 증가하고 전국적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남의 높은 장애인 비율과 고령장애인 비중 증가로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해 전남 전역에 장애인 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ㆍ의료ㆍ복지ㆍ생활환경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전남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기준·더불어민주당ㆍ화순2)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 12조 7,02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87억 원(1.3%)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 4,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0억 원(9.1%) 감소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내수 부진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 상황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의 삶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했다. 전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71건 131억 원을 감액했고, 151건 총 284억 원 증액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8건, 총 337억 원을 삭감하고, 33건 337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 주요 증·감액사업은 농어민 공익수당 89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관리 15억 원 등을 증액했고, 지역 현안 연구개발 협력 과제 2억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3억 원 등을
(포탈뉴스통신)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5년 6개월간 2,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407명에 달한다. 뇌심혈관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대표되는 질환이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비업 등 기타사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업 591명, 운수창고통신업 340명, 건설업 284명 순이었다. 최근 새벽배송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택배업 사망자는 45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부업종(사업세목)별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경비업 등이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6명(1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89명(7.8%), ‘건축건설공사’ 183명(7.6%), 시설경호 등 ‘사업서비스업’ 180명(7.5%), ‘음식 및 숙박업’ 113명(4.7%) 순으로 나타났다. &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로,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되며, 대표발의자인 박영기 의장은 “화재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HVDC 기반 초고압 직류송전망)’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이른바 ‘불모지’로 남아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전력망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어 잠재량 112.5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을 미래 에너지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직결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초 의원 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기존의 환경 개념(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등) 뿐 아니라 에너지·안전·건강·조경 등 국제적 환경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해 진행됐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친환경 의정활동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정 의원은 ‘수성구를 순환 경제 사회 선도 도시로’, ‘자원순환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관하여’ 등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환경 의제를 꾸준히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시설의 저조한 활용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대구 또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다. 이어 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빗물과 하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대구시의 물 재이용 시설 실태에 대해 “대구는 217개의 시설을 설치해 상위권에 속하지만, 연간 빗물 사용량은 3만 톤으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 재이용 시설 활용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시 차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공공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도시 환경 불균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또한,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악취 민원이 2022년 173건에서 2023년 13,451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이 하수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된 것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김대현 의원은 △음식물 처리장 이전을 위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기념물 관리·운영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망우당공원에 설치된 곽재우 장군 동상이 녹슨 채 방치된 사실이 보도되며, 우리시 전체 기념물 관리체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곽재우 장군 동상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물들이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념물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과 체계적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 통합’과 ‘시민 인식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대구시는 기념물에 대한 총괄을 문화예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와 관리는 관련 부서나 구·군 등에서 제각각 수행하는 상황이다”며, “부서 간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 GIS 기반 공공조형물 통합관리, 김해시의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용역, 울산시의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타 지자체의 사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정책 권고도 함께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남구, 서구의 맞춤형 ‘자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은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와 서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7.3명과 36.2명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구 순위 3위와 5위라는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현실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9월, 6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구시의 보편적 자살예방사업들이 행정적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자살예방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고 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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