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흙막이 공사에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최근 흙막이 붕괴와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토지 굴착 과정에서 구조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센서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가 현재 공사 중인 14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 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7곳으로 전체의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공사의 경우 14개 사업장에서는 스마트 계측기 설치 사례가 없었으며, 민간 공사 135개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7곳에서만 스마트 계측기를 운영하고 있어 적용 비율은 약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흙막이 계측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토지 굴착 공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성매매 업소 완월동 완전 폐쇄를’ 촉구 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에서 수차례 완월동 성매매 업소들을 완전 정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완월동에서 매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산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불법을 단속하고 단호하게 행정집행을 해야 할 부산시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용인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매춘 행위자체가 불법이지만, 심지어 완월동은 심각한 보건환경위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매춘 현장이 고스란히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도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소자체가 불법이라,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들이 시설물에 접근하는 것에도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완전 폐쇄 만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집행하지 않는 부산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 신뢰도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말하며,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강력하고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도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월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경남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모와 관련해 “공모 마감일이 임박한 현재까지 참여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도내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충분히 고려한 참여 자격과 공모 조건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모 일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사전 보고 내용과 일부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의회와 보다 정확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모 조건이 도내 여건과 맞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절차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성과 적정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2025년 집행률이 저조했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교원 국외연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도시리브랜딩연구회(대표의원 박승엽)는 30일 올해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는 지난해 연구용역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연구를 통해 창원시의 도시 슬로건 및 캐릭터 난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참여형 리브랜딩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는 슬로건과 캐릭터 등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벤치마킹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승엽 대표의원은 “도시 브랜딩은 체계적인 전략 하에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지난해에는 창원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리브랜딩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초를 다졌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브랜드 활용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올 상반기 중 토론회, 비교 견학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탈뉴스통신) 장흥군은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영농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당초 계획 대비 211%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해 변화하는 농업 정책과 새로운 영농기술, 품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 해 영농설계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오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재배기술과 친환경농업, 블루베리 등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9개 과정 17회, 총 1,230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비롯해 농작업 안전, 과수화상병 예방, 농약 안전사용, 농정시책 등 변화된 농업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읍·면 순회 교육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농업인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도 병행 실시했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 회기 첫날인 30일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고물가·고금리와 이상기후 등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해 왔다”며 “2026년에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으로 특별시장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이에 걸맞게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기술적 절차를 넘어 호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통합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3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의 기술을 넘어 공동체의 심장과 좌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의 전면적인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현 원안이 타 지역의 특별법처럼 산업 중심 성장 전략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 제1조는 수사가 아니라 누가 주체이며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법의 얼굴”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제1조 목적에 ▲의병정신 ▲동학농민혁명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의(義)로운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주체적 시민이 행복·연대·안전을 보전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터전을 마련토록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진·정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첫 임시회를 열고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중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추진과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중구도시관리공단이 향후 5년간 경영관리계획과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 강화, 대행사업 수익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는 2월 5일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병영막창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 현장 등을 찾아 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박경흠 의장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를 앞두고, 대규모 관광수요에 대비한 숙박·외식 요금 관리와 위생·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29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일부 업소의 경우 평상시 7만 원 수준의 숙박요금이 공연 기간에는 85만 원까지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요금 인상은 부산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대만 등 해외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는 국제 행사인 만큼, 숙박요금뿐 아니라 외식 물가, 위생,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요금 규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 관리와 현장 중심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숙박·외식업 협회와의 협약, 자율 자정 캠페인, 합동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1월 30일 관광마이스산업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을 직접 불러 긴급
(포탈뉴스통신)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복지를 제공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에는 2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약 60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 시설이 임차 건물로 운영되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 환경과 안전 설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곧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단순 보호에서 ‘아동 권리 증진 및 안전 확보’로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황 의원은 특히 대다수 시설이 임차 건물인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발생하는 노후 시설 및 안전 문제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30일 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현장의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체계 구축돼야” 위원들은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AI 복지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제도 설계를 넘어 읍·면·동 중심의 현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전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경남도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퇴원 후 의료와 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24개소 재택의료센터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운영 내실화를 제안했다. 김구연(하동·국민의힘)
(포탈뉴스통신)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성구 먹거리골목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수성구 먹거리골목 활성화 모델 마련'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성구 먹거리골목 활성화 연구회’는 정대현 의원(회장)을 비롯해 남정호, 김중군, 김재현, 정경은, 최명숙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지난해 9월 연구용역을 착수해 약 5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먹거리골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수성구 환경 분석 및 먹거리골목 현황 점검 △정책 수요 및 현장인식 조사 결과 △수성구 먹거리골목 활성화 전략 및 실행모델 등이 포함됐다. 정대현 연구단체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성구 먹거리골목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행돼 지역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수성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전남 4개 군의회 의장단은 30일 영광군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염원하는 공동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와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간 협력과 상생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의장단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각 시군 의회가 뜻을 모아 함께한 오늘의 행동이 향후 논의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군의회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영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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