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은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이나 응급 대응에 있어 언어적·신체적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상남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위한 구급서비스 개선과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주봉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구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
(포탈뉴스통신)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명규 의원)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1)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2), 나상길 의원(무·부평4), 박창호 의원(국·비례),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미추홀구보건소 김영만 숭의보건지소장, 연수구보건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 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 지역의 심각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웅상중앙병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해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부양산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응급의료를 담당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웅상중앙병원이 지난 2024년 3월 폐업한 이후, 37만 양산시민 특히 동부양산에 거주하는 10만 주민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응급의료와 기본 진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주로 중증 응급환자 대응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경증 응급환자와 급증하는 응급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환자들은 긴급 이송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최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에서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식 준비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들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경남도의원은 9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년가약을 맺는 자리가 행복이 아니라 걱정이 앞서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결혼식 준비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25곳인 공공예식장을 65곳까지 늘리고 해당 예식장을 사용하는 인원에게는 스드메 비용까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웨딩 업체들의 상업성 추구에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희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예식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강뷰, 한옥뷰, 남산뷰 등 신혼예비부부들이 충분히 선택 가능한 매력적인 예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경남도는 공공예식장과 스드메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며 “경상남도는 20대 인구 유출 전국 1위이나 유인 정책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공교육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적 성과를 언급하며 “당시의 주입식·정답 중심 교육은 제조업 중심의 사회·산업 구조에 부합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다문화와 초고령사회 등 복합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남연구원이 실시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도민들 역시 미래 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설계와 교육현장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정책이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추가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 적절한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가 절실한 범죄 유형으로 조례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의 112신고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 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와 동일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0여 건의 여성폭력, 6,50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있으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신고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강원 도내에는 총 29곳의 여성권익 증진 시설이 있지만 112 신고 사건 발생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초기 개입 및 신속 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5월 원미희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의 연관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 수립 시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것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지역에서 발생한 에너지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저탄소 재생에너지 활용에 장점이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원미희 의원은 우리도는 전력 자급률이 210%가 넘어 서고 있어 전력계통영향평가, 차등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소요가 많은 신성장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며, 우리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활용 및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일(수)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고, 양자산업이 산업·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I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러한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양자산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양자산업의 연구 기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거제1, 국민의힘)은 7월 9일 제4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거제 상문중학교의 2·3학년 전학 허용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문중학교는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학교"라며, "경남교육청이 2·3학년 전학 허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동일 학군 내 전학 제한 원칙, 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개교 첫 해 1학년만 입학을 허용하고 2·3학년 전학은 제한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같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사안을 직접 질의했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연한 전학 허용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정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교육청 내부의 협의를 거쳐 2·3학년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 의원(밀양2,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경남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9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이들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 이해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19만 3,814명, 이중 경남은 1만4,17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금은 이주배경학생을 단순히 ‘배려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하는 시기”라며, “심리·정서 지원부터 이중언어교육, 진로 설계까지 통합된 ‘한국어 대안학교’는 경남교육의 다문화 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창원·김해·진주·밀양 지역에 '한국어 대안학교' 설립 △한국어 능력 향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경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학교가 한 곳도 없고, 점자도서관도 단 한 곳뿐”이라며, “전국에서 시각장애인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기초적인 정보접근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유일한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 천주교 마산교구가 민간 차원에서 설립해 운영 중이다. 본관 면적은 65평, 상시 인력은 9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5만 건 이상의 이용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입주 중인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점자도서관의 존속 공간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점자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실이 아니라 점자교육, 음악치료, 정보화교육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
(포탈뉴스통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중리역 정차를 촉구했다. 진상락 의원은 “창원과 부산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 시점은 2020년 3월 하저터널 침하 사고의 공사가 완료되고 있음에도 피난연결통로 문제로 개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경남도민의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험운행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개통과 ITX-마음 열차의 운행구간을 중리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시험운행 기간 기준을 고속철도의 경우 각 45일 이상, 일반철도의 경우 각 30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요청과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서두른다면 최소 시험운행 기간을 준수하면서도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시험 운행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상락 의원은 “향후 열차 이용 수요에 따라 전동열차 도입을 검토할 에정으로 부전~마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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