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9일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된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어업인들의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감척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면서 납세 여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실제 세수 규모도 크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으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지역의 폐교 활용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9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족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활용 주체 및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폐교를 지역문화, 복지, 교육, 청년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연구모임의 목적이다. 1차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과 간사를 맡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민경훈 경리팀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아동 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구성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지운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논산을 포함한 충남 지역의 폐교 실태와 활용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윤기형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9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의 현안 해결과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양 의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지원 ▲교육자치 분권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교육위원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정책 교류와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제주 지역의 우수학교인 표선고등학교
(포탈뉴스통신)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7월 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복구 현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 나눔 활동인 ‘충주시 나누면’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박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충주시 하천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대소원면 벌미소하천과 단월동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침수 피해를 입은 주거지와 농경지 주변의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 강화방안과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마친 오후 시간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연수동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충주시 나누면 1호점’을 방문해 라면 500개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복지 현장을 살폈다. ‘충주시 나누면’은 충주시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한 신개념 공유 공간으로, 이번 방문과 기부는 고립 위기 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본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역 내 성공적인 민간 나눔 사례를
(포탈뉴스통신)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9일 강릉월화거리에서 물부족 비상에 따른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물 아껴쓰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익순 의장은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일상 속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강릉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8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에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내 주차문제 해소 촉구(김길자) ▲소상공인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실전형 홍보교육과 저녁상권 지원을 제안합니다(정선희) ▲노태산 철쭉공원 조성 및 활용 방안 제안(노종관) ▲임산부 예우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도시 조성 필요(이병하) ▲파크골프 여가바우처 도입을 통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유수희) ▲지역 공간의 재활용, 지역공동체의 재활성화(유영채) ▲천안시 청각장애인 지원체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엄소영)▲천안시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김철환)▲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복아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역발전 연구회’는 의정부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9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발전 연구회’(소속 의원: 강선영, 정진호)는 최근 심화되는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러닝메이트 윤태영 연구원이 연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발 방향과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성과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강선영 의원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며,“이번 연구는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지역발전 연구회’의 연구 활동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연구 결과 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9일 행복로 녹색거리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형식적인 1주년 기념행사 대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행복로 이성계 동상부터 녹색거리까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하여 시민들이 기분좋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균 의장은 “후반기 개원 1주년을 맞아 그간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한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 의회’라는 목표로 남은 임기 1년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9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대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상담관, 직업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 세대는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주역들”이라며, “이제는 삶의 제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단지 구직 기회를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포탈뉴스통신) 동두천시의회 박희주 정책지원관이 지난 5일 동두천여자중학교에서 진로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동두천여자중학교가 주관하는 ‘2025년 선배와의 대화 & 직업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현직자가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주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역할, 정책지원관 직무,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해 진솔하게 소개했다. 특히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전달하며, 학생들과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 정책지원관은 동두천여자중학교와 동두천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고, 2023년 동두천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됐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는 동두천여중 댄스동아리 ‘크라티아’의 창단 멤버로 활동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어, 이날 후배들과의 특별한 만남은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박 정책지원관은 “모교에서 후배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8일 오산 세마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전반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세마고등학교는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일반고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이날 유춘균 세마고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매우 우수해 경기도 내 일반고 중에서도 손꼽히는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며, “올해 교육부에 자율형 공립고 재지정을 신청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안과 관련해 “기숙사 생활 및 자율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CCTV 교체가 시급하고, 학교 앞 도로는 매우 협소해 등하굣길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며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일방통행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인재를 키워내는 과학중점고로서 세마고 학생들의 열정이 인상 깊었다”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 수원7)가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경북도의회에 이어 8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방문단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고문(용인3)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 염종현 전의장(부천1),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조용호 정무부대표(오산2), 이병숙 정무부대표(수원12), 임창휘 정무부대표(광주2) 등이 함께 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손덕상 대표의원(김해8), 류경완(남해), 유형준(비례), 한상현(비례)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인 경남도의회 유계현 제1부위원장도 특별히 시간을 내 경기도의원들을 환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제2회 지방의원대회 개최, 광역의회조직구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함께한 염종현 전의장은 "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때로는 싸워주시고, 때로는 저희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자리가 서로의 동질성을 느끼고, 당면과제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세종시 소피아갤러리에서 열린 “여순사건 오픈 토크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리산권역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여순사건 유족 2세 모임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여순사건의 미래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구례군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구성되어 11개월의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양준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창호의원, 문승옥의원, 장길선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 양준식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재확인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의회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여순사건 유족 면담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제425회 임시회 중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교육위)의원을,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건설소방위)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도청소관 부위원장에는 정희성(국민의힘, 창원12, 건설소방위) 의원을, 교육청소관 부위원장에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기획행정위) 의원을 선임했다. 도청소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성중 위원장은 “정부 추경안 통과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입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시점" 이라며, “편성되는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건전성을 균형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소관 이치우 위원장은 “최근 꾸준히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개편논의와 관련 재정자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지방교육재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초학력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각 예산결산특별위
(포탈뉴스통신)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반시설 성능평가 등을 통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노후 기반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기반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도모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회 제12대 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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