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인구·디지털·기후)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재외동포청은 3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일대를 직접 찾아 동포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다가치포럼 등 동포단체 관계자와 교사·청년·학생 등 약 70명의 중국동포가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대한고려인협회 간의 MOU 체결식 및 공동체 상생 협력 선언이 이어졌다.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중국동포는 단순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이자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정책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국내 동포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26년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찰 인권교육의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강사와 시･도 경찰청 인권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인권교육 추진 방향과 교육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과 시도청 인권담당자, 내외부 인권 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청 감사관이 참석해 인권 중심 경찰 활동과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2026년 경찰 인권교육 추진 방향이 공유됐으며, 경찰 현장에서 활용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표준 교안이 소개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교육 운영 방안과 개선 의견을 나눴다. 경찰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실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행동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을 설명했다.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포탈뉴스통신) 재정경제부는 3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
(포탈뉴스통신)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나 화재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응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 부모 등을 돌보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 부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효행 장려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포탈뉴스통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주차장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포탈뉴스통신) 기후 변화에 따른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맨홀 안전 그물망’이 서울시 하수도 관리의 제도적 근거로 자리 잡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하수도 관리 체계 역시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한 퇴적물 제거를 넘어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민규 의원은 “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 연관산업 지원·육성 사업들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달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 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 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2일 오후 3시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지하 1층 로비에서 개최한, 서울 서남권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된 ‘서서울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해, 시민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서울시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인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서서울미술관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행사에서 서울시장은 인사말를 통해 서서울미술관 개관 과정에서 아이수루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금천구청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국립중앙박물관 김흥남 관장, △아르센터나비 노소영 관장,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서남권 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아이수루 의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며 “앞으로 서서울미술관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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