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 10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하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안건토론이 있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적 과제와 지방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사천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연석 간담회’를 가졌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하영제 국회의원, 김현철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임철규 도의원, 김규헌 부의장,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지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7개 주요 현안사항과 17개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제조혁신센터 2024년 1차 구축사업 반영과 국비 285억5000만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국도비 98억원 전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국비 17억 5200만원, 모례(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중 2024년 국비 102억원, 도비 51억원 전액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중 부족 사업비 18억원, 무지개 보도교 설치사업 중 2024년 국·도비 15억원, 송도~실안지구 연안정비 사업 중 2024년 국도비 12억 5000만원 지원도 건의했다. 그리고, 삼천포
(포탈뉴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월 10일 자금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다. 이날은 자금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했고, 시장과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주변 토지 활용 제약 호소, 꽃동네 지명 변경 요청, 경로당 주변 적치물 제거 및 체육시설 설치 건의, 우암아파트 보안등 설치, 금오동 보도 정비 및 주차 공간 확보 요청 등 다양한 주제가 줄을 이었다. 현장 시장실에 건축물 관련 민원을 상담한 한 어르신이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관련 부서에 보고받고 내용을 파악해서 선생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어르신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도 했다. 한 시간 이상 진행된 시민들과의 면담 종료 후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한 후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후원 물품을 함께 전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면으로 피드백을 드려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하며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
(포탈뉴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 등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종합토론을 통해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며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양과제로 지역인재육성을 대학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등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가 하면, 경남에는
(포탈뉴스) 지난 10일 열린 제27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특례시의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고양특례시의 조직개편안은 총 2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시는 지난달 제270회 임시회에 조직개편 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후 지난 7일 제271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8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조직개편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직개편안 원안을 발의,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6표, 반대 1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조직개편안 최종 부결로 시가 준비해왔던 대규모 인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통상 1월과 7월경 승진, 휴·복직 등 직원고충을 반영해 상·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진행해왔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안 통과 이후 지난달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해 조직을 정비했어야 하지만 의회 통과가 계속해서 불발되면서 인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계속된 대규모 인사 지연으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포탈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및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지방안건 발굴·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인구감소지수를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저출생·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3회 중앙
(포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토부에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9일 사회기반시설(SOC), 국가산단 등 전남 현안사업의 정부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토부-전라남도 지역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를 방문한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사전 면담을 갖고 전남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부산시장, 경남지사와 체결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 협약을 언급하며 “남해안을 지중해, 멕시코 칸쿤과 견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토부 중심으로 범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전남은 목포, 나주, 여수 등 거점도시와 다도해, 지리산 등 천혜의 경관을 갖춰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실질적 균형발전 성과를 거두도록 전남도와 지속해 소통하면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열린 협의회에서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세종시선관위는 2월 9일 11시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읍․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0명)을 ‘우리동네 지킴이’로 위촉하여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동네 지킴이’위촉 ▲‘돈 선거’근절을 위한 주요 활동 안내 ▲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중대선거범죄 예방 및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9개 조합 전 조합원 대상 신고․안내문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우편발송했으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선거인 대상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한 차례 더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의 왕래가 잦은 각 농협 및 마을 입구 등에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조합 순회 릴레이 결의대회, 신고․제보 리플릿 배부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향후 경기도와 영국 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위팅데일 무역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와 영국이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나이젤 토핑 기후대사를 만나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여러 가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RE100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는 영국에 협조를 구하고 싶다”며 “벌써 28개의 대기업이 RE100 선언을 했는데 선언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급한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더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경기도가 노하우를 배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한국 반도체 생산의 80% 이상, 바이오산업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다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지식재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K-팝, K-콘텐츠 등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서, 한국이 ODA나 지식재산 전문가의 해외 파견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발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들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WIPO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탕 사무총장은 여성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지식재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및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지식재산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WIPO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간 한국은 지식재산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한국형 지식재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 특허청이 구축해 온 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이 전 세계
(포탈뉴스) 경상북도는 광역비자 관련 법률개정 건의 및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시대 주요 현안사항을 건의하고자 7일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비자 제도개선을 통해 경북의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국회 경북지역 의원실 및 법제사법위원, 행정안전위원 의원실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항의 필요성과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할 혁신적인 인구정책과 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주도형 비자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 ”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탈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하여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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