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포탈뉴스통신)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정책금융프로그램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3월 13일,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
(포탈뉴스통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 3월 13일 14:00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무금융노조는 1987년 사무금융연맹으로 출범한 뒤 2011년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약 7만 명 규모의 조합원을 두고 7개 업종본부와 9개 지역본부로 조직돼 있다. 최근에는 금융정책의 공공성과 산업 전환기에 따른 노동의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AI·디지털 전환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한 사무금융업종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콜센터, 상담, 리서치 등 사무금융 노동 전반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소득분배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기술 변화가 노동자에게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전환, 교육훈련,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공정한 성과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
(포탈뉴스통신)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회수’ 체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경우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결합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5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며, 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과 함께 전문가 기술컨설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생산기술원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 설립된 LG전자 소속 자립형 연구조직으로, 67년에 걸친 제조경험과 글로벌 40여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지털트윈 기반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안티 바사라(Antti Vasara) 기술 특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Quantum),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의 원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역량 결합을 강조하며, “양자‧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향후 디지털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운영 역량과 핀란드의 원천기술‧보안 철학이 결합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미래 연결망(네트워크)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티 바사라 기술 특사는 “한국은 핀란드가 우선순위에 두는 과학기술 핵심 상
(포탈뉴스통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3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내 가축분뇨 처리와 액비살포 등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는 관내 경종농가와의 협약을 통해 우분 및 계분을 활용한 퇴비와 돈분뇨를 활용한 액비살포를 301ha 추진 중이며,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여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김 차관은 최근 발표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경지 수용 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비와 분뇨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을 단위 가축분뇨 공동처리를 위한 마을형 공동퇴비화시설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야적퇴비 관리 등 현장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
(포탈뉴스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국제기구
(포탈뉴스통신)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가동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유관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8일 고리 1·2호기(부산 기장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직접 챙길 계획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산 딸기의 고급화와 시장 다변
(포탈뉴스통신)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남TP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및 지역 주요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태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TP 내 입주한 기업 사무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지원 시설도 살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제품 생산 지원 설비 ▲환경 시험 장비 ▲항공 부품 성능 시험 시설 등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남TP 우주항공본부는 지역 기업들이 우주항공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위성 탑재체 및 영상처리 전문기업인 ‘텔레픽스’를 비롯해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인 ‘에스앤케이항공’ 등 총 10개 사 관계자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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