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전문]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됩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세 내역과 세부 사항은 도의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 추경 예산안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
(포탈뉴스) 부산시는 오늘(25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요 시정 현안 해결방안 논의 등을 위한‘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산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행정․경제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봉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 법령 및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 등을 깊이 논의하고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부산시 주요현안 사업 5건, 주요 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7건,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사업 18건 등 30건이다. 먼저 주요현안 사업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항 북항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부산시 주요 비전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높인다. 주요현안 법령 제‧개정으로 ▲도심융합특구특
(포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수산물 가공식품 중 의심 품목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수행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서초구 양재동 202-3)을 찾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유통 확인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등 국내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은 방사능 분석실에서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 및 분석 장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방사능 정밀검사 장비(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활용해 수산물을 검사한 후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과정까지 확인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된 의심 품목에 대해 요오드･세슘 감마핵종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시험검사 완료 즉시 서울시식품안전정보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들을 만나 소통하며 “농어촌이 잘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주최 ‘농담(農談) 토크콘서트’에서 고령화, 인력난,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만나 경기농업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다산 정약용의 3농(農) 정책을 언급하며 “다산 선생께서는 농민들이 상인이나 선비보다 더 편하게,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는 그런 농업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경기 농정과 어업에 대해 도정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민선8기 중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 입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전 전국 농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저의 경험과 여러분 얘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한 팀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잘 살게 하고 또 농민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농단협 대표 및 농업인과 관련 관계기관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농업
(포탈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포탈뉴스) 8월24일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0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8월 23일 오후,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하여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2013년 박근혜 前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의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서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
(포탈뉴스)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 지사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우리 어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류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 동안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셋째,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지역 최일선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만나 격려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이장과 통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아카데미 형식의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로 도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똑같다”라며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이장님, 통장님들은 공무원보다 훨씬 중요한 분들이고 제가 펴려고 하는 도정의 성패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시군과 주민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에서는 민선8기 처음으로 김동연 지사와 도 이·통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통장들은 평소 경기도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1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총리에게 주문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을지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실전 같은 훈련을 당부하며 튼튼한 안보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에서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감안해 실전 같은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 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좁게 해석하면 외부 또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 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도민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평안히 보장해야 하는 일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며 “기후재난과 팬데믹, 사회재난, 무차별 범죄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위협에 도민들 위험이 노출돼 있다. 을지연습을 통해서 평소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시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북핵, 화생방,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반영해 실시하는데
(포탈뉴스)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21일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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