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시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38명과 만나 경기도-샌디에이고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샌디에이고시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도담소에서 토드 글로리아 시장과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의장 등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을 만나 “샌디에이고가 기후대응,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 강세 지역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시흥시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한국 최대 지자체로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라며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산업에 강하다. 앞으로 양 지역 협력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샌디에이고 대학과의 교류를 제안했으며, 체육·인적교류 차원에서 샌디에이고와 경기도 내 축구팀의 친선경기 추진도 희망했다. 이에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한국은 생명과
(포탈뉴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 15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등 3건을 의결하고 시․도별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의결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 등 3건이다. 먼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은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인구 수에 따른 시·도,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설치 상한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은 지방 투자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 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세제 지원, 재정 지원에 관한
(포탈뉴스) 2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당정은 그동안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역사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 10월,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동탄인덕원선 인입선을 이용한 1호선 연장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사 신설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역사 신설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B/C)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정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협의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호선 연장이 확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사 신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
(포탈뉴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대응 방안과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돋는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처럼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섬 개발의 규제 완화를 위해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하고,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과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기능을 포함해 우주항공분야의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주분야 협력을 위해 미국 나사를 방문한 것을 언급한 박 도지사는 “나사 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기업과 인재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4층 회의실(화백당)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
(포탈뉴스)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행안부·교육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조직권 확충 ▲지방입법권 강화 ▲기회발전특구 추진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토론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한 지자체 우수사례로 ‘전국 최초 청년 맞춤 전남형 만원주택’을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나 거주할 공간이 부족하니, 현재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구축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을 지역에 유입시키려면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대 없는 지역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경기도 인구감소·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경기북부소난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시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월 초 안에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 GRDP 1.11%p, 대한민국 GDP 0.31%p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많은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 이번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난 70년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7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우리 사회 정신문화의 큰 스승인 유림 3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안동 방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약 18개월 만으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안동 유림을 만나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하는 유림 어르신들 한분 한분과 악수하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어르신들을 뵈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명재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받았는데, 안동의 남인 유림과 탕평 발탁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동 유림은 논산의 저희 문중과 수백 년간 교류해 왔다”고 오래된 인연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국가, 고장, 가족,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책임을 철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7일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해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으며,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포탈뉴스) 부산시는 오늘(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의 현안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오늘 제5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4회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기간에 부산에서 개최되어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성공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4회를 거치는 동안 논의됐던 안건들이 결실을 보아 정부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그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자치조직권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자치입법권
(포탈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논의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산업부 등 지방 관련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이어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도 속속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행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 강화 안건을 중심으로 개최됐다. 이 날 김 지사는 지방소멸과 관련해 “인구유출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일자리, 그 다음이 교육”이라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우리 전라북도도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얘기치 못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을 전하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적극 건의했다.
(포탈뉴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우주·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 포문을 열게 될 자치조직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3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홍 시장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줄기차게 요청해 온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도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며, 지난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와 함께 구체적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는 ‣인구수 기준
(포탈뉴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 27일 14:00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의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먼저,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지사의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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