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은 지난 2일에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도 지적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진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우려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분석과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분석과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예산부서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뒤늦게 점검을 예정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면 비율이나 규모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크고 타 회계 전입금 규모가 크다는 점, 과도하게 많은 실국에 나누어 편성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여전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조정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실국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의원은 이에 “현실적인 고민은 알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기획조정실이 아직까지 개선을 위한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음을 질책하였다.

이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다는 점, 특별회계의 성격과 맞지않게 타회계 전입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의 규모조정 및 사업조정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특별회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후 점검의 결과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