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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분구 전 약속했던 50% 재정지원 어디 갔나”… 인천시 재정지원 미이행 질타

특위“인천시 370억 중 85억 지원”…재정지원 약속 불이행 논란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분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과 자치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원 위원장, 특위 위원인 이영철·고선희·서지영·백슬기 의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분구 시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치구 인사 독립성을 흔들고, 검단구 기반시설 예산 지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인천시는 당초 검단구 기반시설 예산의 50%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정지원 없이 분구를 추진한다면 서구와 검단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저하하는 ‘빈 껍데기 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단 분구 재정지원 이행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인천시장은 서구의회의 정당한 검증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의 성실한 출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치구 인사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환 의장은 “서구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인천시는 독단적 행정을 멈추고 실질적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원 위원장은 “66만 서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할 때까지 특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와 안내체계 정비 등 기반시설 예산 370억 원 가운데 85억 원(약 23%)만 지원해 당초 약속한 5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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