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맑음서울 9.6℃
  • 흐림대전 9.5℃
  • 대구 6.8℃
  • 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9.2℃
  • 부산 7.2℃
  • 흐림고창 7.9℃
  • 제주 10.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8.3℃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사회

“차별 없는 보육” 정읍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사각지대 없앤다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2026년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일반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장하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훨씬 든든해진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일반 아동은 기존의 정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3월부터 12월까지 시비 70%와 도비 30%를 합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나아가 3세부터 5세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때 발생하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역시 한 달에 최대 11만 8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 보육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 지원 방식도 맞춤형으로 최적화했다. 일반 아동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바우처 형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체류 자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지원 아동의 경우에는 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입금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정읍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아동은 일반 아동 41명과 미지원 아동 4명 등 총 45명으로 파악되며, 시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는 수혜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의 모든 아이가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인터뷰-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 ] 담양 예산 혁신 270억, 군민 지갑 120만 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포탈뉴스통신)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더보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례관리 점검 실시 (포탈뉴스통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선혁)는 지난 26일 내부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원천동행정복지센터는 매주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리 수술비 및 생계비 지원 요청을 계기로 발굴된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사례개입 경과를 공유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와 경제적 여건을 재확인하고, 공적급여 연계,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검토 등 그동안 추진한 서비스 개입 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초기 설정한 성과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례 종결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모니터링 계획을 논의했다. 김선혁 원천동장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천동행정복지센터는 원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