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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정책 합목적성 상실한 대구시 행정과 의회, 무엇을 지향하는가” 강하게 질타

“결론 정해둔 요식행위… 특정 이익집단 눈치 보며 공익 외면”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월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구시 행정과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요지는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육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한 명칭 병기가 아니라 대구의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는 역사의 질문”이라며, “그럼에도 의회는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와 정략적 이해관계에 밀려 유보라는 선택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가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각본 짜인 요식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심사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일부 질의는 명칭 병기 찬성 취지였음에도 결론은 이미 ‘유보’로 정해져 있었다”며, “심사 과정에서 발휘돼야 할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명백한 의회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 의원은 대구시 행정 전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홍준표 전(前) 시장 시절 일방적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의 침묵,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바뀌었음에도 새로운 승인 절차 없이 진행하려는 ‘직무유기’ 행태 등을 비판하며 행정의 합목적성 회복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이익집단의 민원에 휘둘려 192명 희생자의 넋이 담긴 공익적 가치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비겁한 ‘유보’ 대신 ‘2.18’의 이름을 되찾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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