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1℃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0.7℃
기상청 제공

사회

전남도,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로 진실규명 재개

3기 진화위 2월 출범…피해배상·보상 근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제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왜곡되거나 묻혀 있던 역사적 진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충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회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문제의 주요 현장이자, 수많은 도민이 오랜 기간 억울한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미진했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명예 회복 절차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 구술 채록, 추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정부와 국회, 오는 2월 출범 예정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수십 년간 진실 규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계기”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출범해 남겨진 과거사 진실규명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