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공실 해소를 위한 과제의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방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TF’의 최종 보고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TF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주거 시설)와 보건복지부(사람 돌봄)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내놓은 구체적인 융합 정책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공실 해소와 신속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금년 총 1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LH 9,010호, 지자체 990호)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 호에 에어컨을 신규 설치하고, 청년·고령자 매입임대 1만 2,700호에는 세탁기·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을 지원해 입주 편의를 높였다. 또한 노후 매입임대 재정비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지지부진했던 쪽방촌 재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올 12월 중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 자활정책과장은 쪽방 주민들이 공공임대 이주를 꺼리는 주원인인 ‘고립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쪽방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일정 기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와 복지관이 연계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고충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쪽방촌으로의 재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단순 상담 기능에 머물렀던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다.

 

TF를 주도한 의원들은 이번 성과가 ‘현장 중심 실용주의’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TF는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국토부의 공간 정책과 복지부의 사람 정책을 하나로 묶어 거주민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 해법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박용갑 의원은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센터 의무화를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채현일 의원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과정에서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포용적 모델이 전국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번 미니TF는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구상한 ‘신속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정책 플랫폼’”이라며 “주거권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장철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