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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포탈뉴스통신)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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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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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 외교장관 접견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1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해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과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접견은 인도를 방문한 외국 정상이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인도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양국 교역 규모나 우리 진출 기업 수 등이 확대될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 준비에 힘써 준 자이샨카르 장관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 대통령에 대한 드러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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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집중 안전점검 추진…93개 시설 대상 (포탈뉴스통신) 시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 양주시가 ‘2026년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양주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집, 유원시설, 물류창고, 의료기관, 하수처리시설, 숙박시설 등 93개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재난 및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화재, 붕괴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고려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순 시설 확인을 넘어 위험 요소 제거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정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 안전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민관 합동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체계도 병행된다. 시는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해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안전관리통합공개시스템과 양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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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계기업 연봉 최대 2억4천·최저 3천… 격차 8배 ...KOFA,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 발표 (포탈뉴스통신)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와 함께 복리후생 조사 결과를 포함해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7년째 발간되는 자료로, 기존 조사 대비 한층 고도화된 분석 체계를 적용해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 수준의 HR 리포트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의 보상 수준은 직무와 연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초급(1~3년)의 경우 약 3,000만~5,500만원 수준이었으며, 중간관리자는 약 6,000만~9,000만원, 고경력(20년 이상)은 평균 1억4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원(C-Level)의 경우 평균 약 2억3천만원에서 최대 2억4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저 대비 최고 연봉 격차는 약 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기업의 보상 구조가 연차와 직무에 따라 뚜렷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FA는 “이번 백서는 단순 평균이 아닌 최저·중간·최고값 기반의 구조 분석을 통해 외국계기업 보상체계의 실질적인 분포를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