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거정책 실패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7,477호)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실 관리비 누적액은 4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됐다. 전체 14만 6천 호 중 81%(11만 9천 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그중 30㎡ 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를 넘고, 20㎡ 미만은 무려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로 나타났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지금의 공공임대 구조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쓴 탓에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고, 국민 세금만 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LH는 더 이상 ‘빈집 관리 공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공가 해소를 위해 혁신적인 주택평형 개선과 리모델링 등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81.6%)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다수의 응답자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뉴스출처 : 복기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