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기장군)만 시행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경기도 : 31곳 중 17곳 시행, 수원·부천·안양·하남 등 대도시 다수 미시행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아산,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도 미시행

 

이처럼 전체의 37%에 달하는 62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7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충남 서산시 185,000원, 전북 임실군 180,000원, 대전 유성구 177,500원, 경남 남해군 174,720원, 서울 송파구 160,800원(고액 지원 지역은 재조합백신(‘싱그릭스’) 중심으로 운영)

 

반면 충북 증평군 70,000원, 충남 계룡시 44,450원, 경북 구미시 1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즉, “지원이 있느냐”에서 한 번 차별받고 “얼마를 지원받느냐”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이중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 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8,774명), 경북(3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군은 지원이 전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워은 또한 “예방접종의 형평성은 단순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소병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