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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포탈뉴스통신)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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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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