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내년 사업과 예산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4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2012년부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 편성과 실행을 위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도 6일부터 21일까지 공개 모집해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①지정제안형 ‘약자’·‘청년’ 300억 원, 자유제안형 200억 원 공모'
공모 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특히 올해는 시정 현안 중 ‘사회적 약자’와 ‘청년’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정제안형’ 공모 규모를 3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청년’ 분야는 복지·안전·일자리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대응을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 ‘약자와의 동행’ 분야는 200억 원 규모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지정제안 운영으로 점자·수어·오디오 안내 등이 포함된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사업(7억 원), 공공·복지시설의 출입문을 자동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이동약자 슬라이딩 자동문 교체 지원사업(3억 원) 등이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시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과 시정 전반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안을 위한 ‘자유제안형’ 공모도 2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자유제안형’ 공모 중 ‘시 소관사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시정 전 분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자치구 소관사무’는 특정 자치구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으로, 특정 지역 시범 실시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업을 다룬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와 시민투표, 총회를 차례대로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서울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라면 누구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재정담당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5명 공개모집'
서울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5명을 6일부터 21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2025년도 위원은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5명을 포함한 총 200명이다.
위원은 성별(남녀 1:1 비율), 연령별(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1:1:1:1 비율), 지역별(자치구별 7명) 특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시는 결원 발생에 대비해 예비 위원 100명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할 예정이며, 위원 구성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참여 비중이 15%에 미달하면 예비 위원 중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위원은 2026년 1월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2026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2025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거주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 중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3월 31일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시는 사업 제안부터 최종 선정, 사업 수행 결과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참여예산제의 연혁, 연도별 운영 현황,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관심이 서울의 변화를 만드는 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