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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구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포탈뉴스통신)대구광역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구시 남구 소재 〇〇협동조합을 영위하는 A씨는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2024.9.)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득세 등 1억 8천6백만 원을 구제받은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1.10.)하고, 금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식 위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동식 위원장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조례 심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된 이동식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구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지식을 세무행정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고, 납세자들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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