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IT/과학

국토교통부,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대전시 신교통수단사업,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등 8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2024년 12월 ~2025년 1월)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하여,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됐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우에어비스, 네오아미코 제습기, 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 브랜드, 세계 최초 저온 제습 기술로 대한민국 공기 시장 선도 (포탈뉴스통신) ‘네오아미코’ 아토피 3종 인증 획득은 프리미엄 공기 솔루션의 선두 주자임을 입증 ㈜대우에어비스는 세계 최초로 공기 저온제습, 살균, 탈취 기능을 통합한 '토탈 에어 솔루션'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공기 케어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대우에어비스는 47년간 냉응용기 압축기 기술을 축적해 온 전문 제조사 ㈜대우컴프레셔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성능 완성품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 전문 법인이다. ㈜대우컴프레셔가 개발한 '네오아미코(NeoAmico)'와 '드레스케어'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은 ㈜대우에어비스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며, 고객 맞춤형 공기 관리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우에어비스는 단순한 유통을 넘어,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제품 기획,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공기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오아미코: 공기 청정을 넘어선 완벽한 솔루션, 아토피 안심 인증으로 신뢰도 강화 ㈜대우에어비스의 대표 제품인 '네오아미코(NeoAmico)'는 단순한 공기 청정기를 뛰어넘는 토탈 에어 솔루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