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과 준회원인 안철수·김형동·김소희·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에는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이사, 전창민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이사, 이서호 당신의집사 대표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도 토론에 참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과 정책이 나오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화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생률이 반등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정책 중 하나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소개했다.
또한 “가사·돌봄서비스의 경우 음지화된 거래가 많은데, 관련 플랫폼들 덕분에 서비스 거래가 양지화되고 있어 시장의 규모를 추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세액공제가 실현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시장규모 추산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저출생 대책도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유니콘팜이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액 공제 같은 적극적 지원 정책처럼 육아와 돌봄의 공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구소멸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준회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 당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규모의 회사부터 대기업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저출생대책을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학대학교 김경선 석좌교수는 한국 가구의 경제 구조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 이행되는 과정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며 그에 맞는 저출생 대책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며,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부담이 높아 맞벌이를 포기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사·돌봄 플랫폼의 등장은 맞벌이 가구의 편익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거래의 양지화를 이끌어 돌봄비용지출의 투명성 강화와 GDP 상승 등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맘편한세상의 정지예 대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아이를 돌보는” 플랫폼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은 교육비가 꼼꼼히 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지출인 육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또 다른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문호진 이사는 “현재 기본 소득공제 외에는 생활과 여가 활동에 대한 항목들만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질문하며 “대부분의 저출생 정책이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보다 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가사 플랫폼 스타트업인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는 가사 서비스의 변천사를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수십년간 가사서비스 업계의 발전이 있었고, 플랫폼이 등장하며 소비자 편익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렸다. 이어서 “경제 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 필수적인 비용인 가사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역시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가사 플랫폼 스타트업 당신의집사의 이서호 대표는 가사돌봄 시장의 86%가 비공식 시장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시장의 공식화와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세수 추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역시 향상되어 소비자 편익은 더욱 증진될 것이며, 더욱 폭넓은 대상에게 유의미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웅녕 서기관은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대단히 고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GDP가 늘어난다거나 세수 추계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할 긍정적인 방안임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의 임수완 사무관은 저출생이 해당 부처의 최고 화두임을 알리며 민간 돌봄 서비스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훈식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