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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통신위원회,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발표

 

(포탈뉴스통신)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 강화

 ·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

  -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 구축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공동대응 강화

 ·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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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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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홍천군수 신영재, ‘홍천 북방면 민·관·군 체육대회’, ‘2025 예술인 여름세미나’ 축하방문 지역사회 기대감 고조 (포탈뉴스통신) 홍천, 새로운 럭셔리 온천 관광의 메카로 부상 (주)올앤비가 강원도 홍천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골프장, 온천호텔, 워터파크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온천 관광 복합리조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홍천 지역의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럭셔리 휴양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는 ‘홍천군 북방면 제29회 민·관·군 한마음 체육대회’와 ‘2025 예술인 여름 세미나’에 신영재 홍천군수와 안재만 올앤비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리를 빛냈다. 올앤비의 비전: K-컬처를 담은 세계적 리조트 안재만 올앤비 회장은 ‘2023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 도시개발 부문 대상 수상으로 입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홍천온천 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 골프장과 글램핑, 워터파크 등 복합리조트 단지로 개발하여 한국의 K-POP과 K-Culture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휴양 시설을 넘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