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소상공인 지원 법령이 마련된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이곳에서 입법예고된 모든 법령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모든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령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연결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개정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이 너무 많은데 관심 있는 입법예고안만 확인할 수는 없나요?

 

‘관심법령 등록하기’ 기능을 활용해 특정 법령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해당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때마다 문자 알림 서비스가 딱!

 

Q. 입법예고 된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데, 소관 부처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각 부처에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정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Q.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한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관 부처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법령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소관 부처가 법령안에 반영해서 이후의 입법절차를 진행합니다.

[뉴스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