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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두 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입 관계법’ 이렇게 바껴요!

 

(포탈뉴스통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지역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활력 제고

- 영세사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대상 확대

 

◆ 출생 및 양육 지원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

 

◆ 민생 안정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

 

◆ 납세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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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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