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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법령, 판례 모두 여기서 찾아요!

 

(포탈뉴스통신)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궁금한 법령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법령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법령을 찾을 수 있나요?

검색창에 법령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넣어도 OK!

 

Q.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만 있나요?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급 법원의 판례,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있습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Ⅴ 나만의 법령집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만을 골라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음.

 

Ⅴ SNS 공유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음.

 

Ⅴ 민원 직접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 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주민등록등본 등)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Ⅴ 법령 음성 읽기 지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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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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