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보정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지난 4월 20일,「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로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