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시작했으나 초기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과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오늘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시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양봉협회 박길호 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화성시 양봉협회 측은 ▲밀원식물 식재 확대 ▲벌꿀 등급제 의무화 ▲공익 직불금 제도 현실화 ▲임야 내 벌꿀 사육 신고제 ▲‘사양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성분검사 ▲ 화성시 벌꿀 브랜드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작물 수정 등 수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국가 기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으로 초청되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양자성 다자회의로,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25.10월)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CSP) 미래상(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세안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한-아세안 협력의 지속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심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월 15일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 연구와 실증을 위하여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생물학적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개발, ▵염폐수의 생태독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세분화하여 ‘26년~’30년까지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 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은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기업에 발생되는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 과제별 안정적인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청과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등 기술활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 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해당 기술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환경적, 비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집중거주지역 내 국민과 동포의 상호작용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축적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방안을 함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영국 국방부와 런던에서 현지기준 1월 13일부터 14까지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 방산분야 정책, 협력방안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한측의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영국측의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국방부 방위수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영국 BAE社 간의 위성분야 협력, KF-21 전투기에 영국 MBDA社의 미티어(Meteor) 미사일 적용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방산협력이 향후 공동수출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국의 방위산업전략 및 산업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국방과학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등을 제안하고 양측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포탈뉴스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월 15일 서울청사에서‘과기정통부-기후부 에너지정책 온담(溫談)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에너지정책 관련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고, 미래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미래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탄소중립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 부처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원자력·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기후 위기 대응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기초원천기술 중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은 기후부에서 실증·사업화를 지원하여 탄소 감축 부문에서 기술개발 협업 우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월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안전반, ➌취약계층인력안전반, ➍시설․기반안전반, ➎임업안전반)으로 구성했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단장인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최소화하
(포탈뉴스통신)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15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의성키움센터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을 통해 2022년 조성된 영유아·초등학생 보육 중심의 서비스 복합공간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안전교육, 손인형극, 제빵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간 약 260회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약 3.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의성키움센터에서 확인했듯,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농촌 재생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재외동포청은 1월 15일 오전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이전 검토 이유를 묻고 검토 중단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동포청 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포청은 인천시당의 요구사항 전적 수용 입장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방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청사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한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다. [뉴스출처 : 재외동포청]
(포탈뉴스통신)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수행되는 통관우체국이다.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2개 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전담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가 국제우편에서 적발돼, 마약 차단의 핵심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우편물 검사 라인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류 적발 절차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약 차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전용 검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분류설비·최신 엑스레이(X-ray) 검색기·마약검사실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진도군과 함께 희귀·특산식물인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과 종자해충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로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만두나무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로 분석될 만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도군은 조도만두나무의 현지내・외 보존과 더불어 산림복원, 가로수 개발 등 자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 ‘조도만두가는나방(Epicephala obovatella Kawakita & Kato)’과 종자해충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Nesendaeus monochrous Voss)’는 모두 처음 보고되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조도만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로, 조도만두가는나방 암컷만 수분매개(=꽃가루받이)를 하는데, 화분 전달 직후 암꽃 내부에 알을 낳는다. 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5일 사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찾아가는 산업정책 설명회’를 열고, 우주항공 분야 산업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을 비롯한 경남도와 사천시 공무원, 사천지역 우주항공 기업,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경남테크노파크의 관계자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도정 주요 성과와 우주항공 분야 주요 사업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전 주기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거점이다”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신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포탈뉴스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서대문구 연세로 50)에서 열린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전달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구민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상위에 오른 ▴서울야외도서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 ▴미리내집 등 시민체감형 정책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앞서 홍은사거리 인근 ‘유진상가’에 들러 내부순환로 지하화 이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홍제역세권 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왔다”며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처음 시장으로 일할 때 시작했던 홍제천 정비가 빛을 발해 이제 세계인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데 큰 뿌듯함을 느낀다”며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재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정읍시 일원을 찾아 전통시장과 한파 쉼터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정읍시 샘고을시장과 시기경로당 한파 쉼터로,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한파쉼터 운영 상황 전반을 살폈다. 먼저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비가림시설, PEB 구조물 등 적설에 취약한 시설물의 이상 유무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강설 시 눈 적치로 인한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정읍시 시기경로당을 방문해 한파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난방 상태와 이용 환경, 취약계층 보호 조치 등을 확인했다. 해당 쉼터는 접근성이 뛰어나 평소 노인 이용이 많은 시설로, 겨울철 한파 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도내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가림시설, PEB 구조물, 도로 등 재해 우려 지역 25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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