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 상담 내용, 대상 ▷ 법률상담관의 위촉 ▷ 상담 방범 및 처리 ▷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해마다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
(포탈뉴스) 남양주시 화도읍의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하여, 화도읍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화도읍에 신설 예정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 학교는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로 우선 개교한 후,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은 인구 12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으로 2023년 기준 관내 5개 중학교에서 1,2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도읍 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한 데다 타지역 학생들도 함께 진학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남양주 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화도읍 지역의 만성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미리 위원장은 조응천 국회의원(개혁신당, 남양주갑)과 함께 2023년 초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른 학교 운동장 비산 먼지 농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동장 이용시 학생들의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
(포탈뉴스) 봉화군의회는 지난 9일 예비군 지휘관 나규호, 김태경 2명에 대해 책임 지역 수해 재난 복구 작전 활동, 통합방위 작전 능력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 각종 대민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유공자로 선정해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유공으로 봉화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역예비군 지휘관들은 봉화군 책임지역내 법전면 소천 1리 6.25 참전용사 임도학 씨(94세) 가정방문을 통해 참전용사 농촌 일손돕기, 주택 침수 보수 활동 지원 및 명절 위문품 전달 등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2024년 1분기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6.25 전쟁 참전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참전용사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DNA 시료 채취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며 이 기간 봉화군에서는 총 4건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자의 유해를 인도했다. 또한, 봉화군 외 지역에서 16명의 참전용사 유가족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보고함으로써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김상희 의장은 일격여단 영주봉화대대 예비군지휘관들이 책임 지역 내 6.25 참전용사 가정방문 등 위문활동과 6.25 참전용사 전사
(포탈뉴스) 하동군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2007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며, 지역 축제 참여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등을 통해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중단 이후, 작년 9월 하동군의회가 해운대구의회를 방문하면서 4년 만에 교류가 재개됐다. 이번 교류행사에서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상호 상생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후에는 제10회 하동북천 꽃양귀비 축제와 삼성궁 등 지역 문화 탐방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양 지역 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하옥 의장은 “양 의회가 다시 교류를 재개한 만큼 앞으로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방문과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자매결연 교류 행사는 양 지역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더욱 뜻깊은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탈뉴스)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통합돌봄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통합돌봄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과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통합돌봄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본 조례가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체계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선거 때 약속드린 대표 공약 4가지 중 3가지를 지켰다”며 “나머지 공약도 차근차근 지켜나가 약속드린 사항들을 전부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포탈뉴스)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각 분야의 산업 현장에는 해당 업무에 관해 수십 년에 걸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숨은 명장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조례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발굴과 숙련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의정부시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포탈뉴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14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의정부시에 맞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저출생의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맞는 일·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서도 빠르게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 사이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시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2024년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회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체력 향상, 상호간 친밀감 형성, 자존감·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17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인솔자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꿈나무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만큼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들을 돌봐주시는 아동복지현장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아동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市 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본의 퀄리티오브라이프, 도쿄 일자리재단,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오사카국제교류센터 및 오사카시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 공식 기관 방문을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취업 및 평생교육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정책,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장 목적을 밝혔다. 공무국외출장 단장인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국외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무국외 활동의 준비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할 것이다”며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약속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위해 유관기관 방문과 전문가 초청 감담회를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고,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16일에는 도쿄 도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학생 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어 학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잦은 유찰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낮은 품질의 교복이 적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교복 지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
(포탈뉴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김원명 사무처장으로부터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작년 8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자는 제언을 한 후 여러 의원님들이 도의회 안팎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12월에는 정담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라며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의 노력을 실체가 있는 성과로 가시화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라고 말했다. 단원 선발과 전담 운영인력 채용 등 창단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서춘기 사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는 등록장애인이 2023년 12월 현재 58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장애인의 일반적 처우와 함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무장애 환경을 갖춘 연습실 마련 등 장애인오케스트라는 섬세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은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
(포탈뉴스)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1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9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독일, 덴마크, 스웨덴 공무국외 연수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봉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시의원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구경완 센터장, 당진시청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의 이번 국외연수 목적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선진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 및 시설 운영사례와 지역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탐방하고, 이를 통해 당진시 상황과 비교하여 적용 가능한 정책을 개발시키고자 추진됐다. 보고회에서 연수단은 171쪽 분량의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했으며, 당진시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보고된 주요 나라별 특징에서 ▲독일은 재생에너지와 그린 및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여 환경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덴마크는 수소산업을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