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성과물을 시연하고, 양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 및 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와, 날로 지능화되는 밀수 및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세계 최고 수준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21~’24년)’을 공동 추진하여 왔다.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고 올해로 실증을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 성과로는 마약 등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를 국산 개발했다. 이번 장비는 기존의 투과형 외국 장비와 달리, 산란 방식을 추가하여 물품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켰다. 원자력연구원은 동 기술을 개발하여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시제품을
(포탈뉴스통신)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월31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되면 방송내용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주로 바다 날씨와 해양사고예방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선원 안전·복지 증진 정보와 해양사고 속보, 재난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달부터는 매일(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해양사고 등 돌발교통정보는 수시로 제공한다. 이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바다내비 앱과 선박 단말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연계·제공하는 해양교통종합정보 플랫폼으로 자리
(포탈뉴스통신) 조세심판원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인737, 2024.9.10. (인용)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유로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청구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A가 단순히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0월 31일 엘타워에서 출연(연) 기술산업화 지원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및 6개 출연(연)의 기술산업화 부서장들과 함께 출연연의 기술산업화 지원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산업화를 주도하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2차례로 나누어 추진되며, 2차 간담회는 11월 5일에 7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각 출연연 기술산업화 지원 부서장이 기술산업화 지원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출연연은 기술의 산업화 잠재력이 높은 연구기관으로 기술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출연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통신) 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는 10월 31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제6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체계(패러다임)가 자원과 에너지 투입의 최소화와 제품 전 주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순환경제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초격차 지속가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가 정신 및 순환경제 신산업’을 주제로 열린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에코디자인 및 배터리 규정) 및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강화된 국제환경규범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왕지밍 중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부로 구성되어, 1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을 디지털·세대·공간 전환을 통해 혁신해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안전은 높이고 산업에 힘이 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총 260개가 10월말 현재 76%의 추진율을 보이며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10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안정과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절차적 규제는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식약처는 국민과 산업계가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적극행정, 시범사업, 현장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완료·시행 170개, 법률안 국회 제출 2개 등 198개(76%) 과제가 이행되거나 제도화에 본격 진입했다. 그간의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중 주목할 만한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❶ 불편·부담 개선으로 민생애로 해소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청 돌고래역도단(감독 황희동)이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해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남 진주시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현숙, 정봉중, 임권일, 강원호, 김형락 선수 등 5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금메달 13개와 동메달 1개를 땄다. 특히 강원호 선수는 남자 –110kg급 지적부 스쿼트에 출전해 270kg을 들어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데드리프트(270kg), 합계(540kg)에서도 각각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형락 선수도 남자 +110kg급 지적부 데드리프트 280kg을 들어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고 스쿼트(272kg), 합계(552kg)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3관왕을 했다. 돌고래역도단 황희동 감독은 “이번 대회의 결과는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흘린 땀방울로 이뤄낸 결실로, 금빛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 준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훌륭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
(포탈뉴스통신)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31일 기업 입주가 시작된 ‘진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해구 여좌동 舊. 육군대학 부지에 위치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074㎡ 규모로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했으며, 총 70개 호실 중 49개 호실에 기업이 입주 중에 있다. 진해 지식산업센터에는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이 운영을 맡은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및 의료바이오 연관 기업 등이 입주 중에 있으며, 창원특례시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건물 각 층의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준공 후 하자 및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협의했고,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금용 제1부시장은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기업에게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포탈뉴스통신) 대구교육연수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와 율하체육공원에서 유·초·중·특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바른 걸음으로 행복한 걷기’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대구광역시 걷기협회와 공동으로,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올바른 걷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원들의 건강 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한 보행 패턴 및 자세 검사,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걸음걸이 자세 교정과 올바른 걷기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바른 걷기 실습 등이다. 윤정희 원장은 “교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교직 생활 지원과 학생들의 바른 자세 전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걷기 연수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하여 스스로에게 맞는 바른 자세를 알아보고 올바른 걸음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교육청]
(포탈뉴스통신) 대전시는 3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력연구원 등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과 카이스트(KAIST) 등 학계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제2회 에너지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외 최신 에너지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에너지분야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은 에너지분야 탄소중립과 RE100, 원자력 및 핵융합산업 기술동향 등과 관련된 3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손정락 교수는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과 대전 RE100 실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해 민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수소 발전을 전제로 한 LNG 발전소 유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RE100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에너지 신산업 기반의 분산형 발전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고호은 성과확산센터장은 ‘핵융합 산업 국내외 기술 동향 및 고도화 전략’을 소개하면서 핵융합 기술
(포탈뉴스통신) 사천시 곤양면주민자치회는 10월 31일 사천축협 한우프라자 옆 공터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행복곤양 마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3년 곤양면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면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김규민, 강대풍, 이윤옥 씨 등 지역가수의 공연과 함께 곤양면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가 어울려져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준 회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진행하게 된 음악회인 만큼 의미가 남달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
(포탈뉴스통신) 사천시는 사천시보건소 3층 다목적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4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와 시행령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 요령,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및 주요 시책,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 감시 기본 요령, 식중독 예방 관리 요령, 식품 관련 분야 법령·제도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5년 사천방문의 해를 대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사천시보건소 정희숙 소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위생감시 역량이 더욱 향상됐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감시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시]
(포탈뉴스통신) 사천시는 31일 직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청사에서 ‘2024년 사천시청 직장민방위대 화재대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청사 1층 지적서고에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한 이날 훈련은 연막탄, 소화기, 소화전, 보건소 구급차량, 사천소방서 소방차량을 동원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했다. 또한, 직원들이 긴장감 있게 대피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은 물론 직장민방위대와 사천소방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등을 시연하면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특수 진화훈련이 눈길을 끌었다. 청사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지하주차장의 화재발생 징후를 포착한 후 전기차 충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질식소화포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펼쳤다. 시는 질식소화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시연하면서 향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규 부시장은 “직장 내 건물화재는 물론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도 실제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화재 시 대피체계를 확립한다”며 “화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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