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신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수출제한 조치와 일부 백신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량 제한 정책에 있다며 비판했다.

바이오엔테크가 소재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특허권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며, 백신 특허권 보장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특허권면제에 반대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