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강화된 투자심사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내용을 적극 정부에 통보하고 있다.
제도 개정 후 3개월간 외국인 투자심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투자심사제도의 법적 불확실성 개선과 정부의 자의적인 승인 거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역외는 물론 역내 회원국간 투자도 심사대상에 포함, 비난을 사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악용, 투자조건 조정 및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최근 일본 투자기업의 이탈리아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과정에서 연구개발센터 유지를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 정부가 투자조건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또한, 이탈리아 고속도로 운영사인 Autostrade의 Telepass 매각 조건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속도로 운영권의 정부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