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국외출장의 목적성과 필요성 검증, 사전·사후 공개 강화 등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중심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으며,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부당 집행 시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징계현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의회는 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영장 바닥 타일 개선 ▲수영장 출입 게이트 설치 ▲주말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도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수영장 바닥 타일의 경우 곳곳이 파손되어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며“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겨울철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어린이 레인 내 설치된 안전 발판이 오히려 골절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수영장 레인에 맞게 안전하게 재설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수영장 출입 게이트 설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물품 도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무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5월에 수영장을 오픈했으며, 지난 2024년 상무국민체육센터 1달 평균 1만 6,729명이 이용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12월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주거 안전 위험 증가와 1인 노인가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자동 가스 차단장치(가스타이머 콕)를 지원함으로써 주방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제적 재난 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 대표가 가능하며, 필요시 동장 등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예산 범위 내 설치비를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1세대 1회 지원을 적용한다. 다만 장치 고장이나 노후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재지원이 가능하
(포탈뉴스통신)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 운영 실태와 행안부 운영지침에 맞게 반영·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 확대 ▲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조정 ▲ 자원봉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는 22일 시민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출연·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시민보고회’를 시청 시민홀에서 열고, 해외 연수 성과의 정책 적용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살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일본 오사카·교토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해외 선진사례가 진주 지역 여건 속에서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실용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사전 토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연수 현지에서는 대학·연구기관·공공시설 등에서 정책 구조를 들여다보며 응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설계 관점의 연구형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시민보고회는 이러한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방의회 연수의 정책환류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임위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진주시의원들은 문화·환경·경제·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그대로 차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에 적응하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제언으로 내놨다. 대표적으로 ▲문화정책을 창업·환경·도시재생과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 주재로, 22일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가양1동 주민숙원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가양1동 자생단체 관계자와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먼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정서비스 수요와 행정이 판단하는 정책 우선순위 간 괴리가 있는 만큼, 자생단체 의견을 현장에서부터 수렴하고 시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보행로 불법 점유, 소방도로 진입로 상시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주차 등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민원 처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속 위주의 사후 대응보다는 시설 개선과 주민 홍보를 병행하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에도 뜻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22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총 4개의 의원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더 좋은 조례 연구회(회장 김영삼 의원)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회장 김민숙 의원) ▲도시 마케팅 연구회(회장 이금선 의원)에서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과제들은 그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의 대상 연구과제인 ‘더 좋은 조례 연구회’의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례 정합성 분석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대해 상위법 개정 사항, 타조례와의 중복 규정 등의 진단을 기초로 ‘전부개정’을 제안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3개 분야 60개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 2건, 통합 25건, 일부개정 17건, 현행유지 16건으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의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질환의 예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공동 주관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 선수들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희영·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들은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을 이루는 주체인 만큼,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야구부 관계자는 “관내 대학 운동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운동팀 선수들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남양주시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새마을운동 운영 성과를 다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우수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사업성과보고 △대회사 △표창 수여 및 축사 △우승기 반납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새마을지도자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에서“2025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마을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해였으며, 올 한해 이웃과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준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 지역에서 각자 헌신과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며, “내년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에서도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문화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2025년도 여수시 백리섬섬길과 함께 관광도로 1호로 지정된 '함양 지리산 풍경길'을 방문해 타지역 관광도로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문화관광특별위원회(정현주 위원장, 김종길 부위원장, 이선효·정옥기·이석주·홍현숙 위원)와 여수시 관광과, 도로과 직원 등 총 12명이 참여 했으며, 관광도로 지정 이후의 운영 성과와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관광도로 지정이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쳐서는 안되며, 지정 이후에도 기념 이벤트와 홍보, 체험형 콘텐츠 등 지속적인 후속 사업 추진이 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지리산 풍경길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객 인지도와 방문 동기를 높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관광도로 주요 구간에 쉼터와 전망 공간 등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 연장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수시 백리섬섬길 역시 이용 특성을 반영한 중간 휴게 공간의 체계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12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명(원제용, 엄윤순, 김기철, 김희철, 김정수)이 12.22.부터 12.24.까지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지방의회 전문성 강화교육에 참가한다.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올해로 66회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의 이해와 활용, 지역특성화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정업무 효율화 등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가한 원제용 강원도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강원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고 선진화된 의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행정안전부 주관)’에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과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타 기관(경찰청·교육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주제로, 기관별 유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상호 기관 활용을 위한 상시 연계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 및 활용 등 3개 분야,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관리수입 증대노력 등의 9개 본 지표, 전담 조직 설치 등 가점지표로 평가하는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2024년 7월 공유재산 전담 조직 신설 이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용을 위해 전 직
(포탈뉴스통신) 합천군은 12월 1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방향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경상국립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김영철 센터장이 맡아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개념, 지속가능한 사회의 의미, ESG의 등장 배경,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을 타 지자체의 추진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했으며, 특히 합천군과 관련해서는 농업·생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아카데미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성경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아카데미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일상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군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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