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올해 발표한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9,793억원 ▲간접비용 1조 1,657억원 ▲기회비용 289억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천군의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사업장 2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살폈으며 4일부터 5일까지 전남 여수시와 보성군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관외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한편,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내용 등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광고·마케팅·디지털 콘텐츠 축제인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5)’에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 방문했다. 이번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AI-vertising, AI 광고 마케팅 시대’를 핵심 주제로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전 세계 마케팅·광고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창의적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광고제의 조직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동안 성균관대·계원예대 이구익 교수와 함께 성균관대학교 융합캡스톤프로젝트 강의에서 현업연계 실무의 자문을 맡아 강북구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참신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강북구의회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의 문화예술 및 상권과 연계한 브랜딩 방안을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논의하는 등 도시 브랜딩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정 의원은 이러한 창의적 의정활동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하고 구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의 교통시설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어온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약지시설 인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번동 지역의 오현로 190(다이소 번동점) 인근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방향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통안내 표지판의 크기가 작고 시인성이 부족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복지관을 찾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기존 교통안내 표지판을 LED 발광형 대형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표지판 설치 높이를 낮춰 운전자의 시야에 더욱 잘 들어오도록 위치를 조정했으며, ▲노면의 직진·좌회전 금지 표시를 재배치하여 시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횡단보도의 전체 도색 작업도 함께 실시해 운
(포탈뉴스통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9월 8일 오후 5시, 조치원중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세종시 청소년 자살 문제와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고,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부족,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특히 청소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첫째, 지금까지 성인 위주로 진행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래가 또래를 지지하는 ‘생명의 나무 멘토링 프로그램’,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형 게이트키퍼 교육 도입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조기 발굴과 정서적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자인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산2산업단지 내에 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전무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낙후된 도로 구조물과 불량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 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 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 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하여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학생들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활용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학교환경교육과 연계 △ 학생·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확대 △ 거점·선도학교 지정·운영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은 일회성 교육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용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환경 교육이 자리 잡아 울산 전체의 친환경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점·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가 발굴 공유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교육 모델이 정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8일, 북구 중산동과 중구 학성동 일원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울산시의 주요 관문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과 주거환경 정비정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위원회는 북구 중산동 관문 및 중구 학성동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고 현재 추진상황을 비롯해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북구 중산동에서는 시 경계 관문에 추진 중인 홍보 조형물 설치계획을 청취했는데, 관문 홍보 조형물은 울산의 위상을 알리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진입도로 7개소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위원들은 “관문 홍보 조형물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징물인 만큼,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야간조명 연출의 안정성 확보, 유지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울산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성동 빈집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 현황과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어려움과 학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교육복지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교육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8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여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여천초 관계자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시설 개선 방향, 공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천초등학교는 본관(1972년 준공)과 후관(1976년 준공) 건물이 모두 노후화돼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 13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해, 연면적 5,376㎡ 규모로 개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령인구 증가에 맞춰 학생 배치계획도 조정된다. 개축 완료 시점인 2031년에는 일반 2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등 총 23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근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최대 27학급까지 확장 가능한 설계를 반영해 미래 수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전환,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유연한 학습 공간 재구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 일정은 △사전 기획 및 공간 특화 종합계획 수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는 9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중심의 총 17건 안건이 심의·의결되며, 주민 복지와 생활 밀착형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형원, 이미재, 함대건, 황금선, 윤정회 의원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형원 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구민의 대표로 참석한 의원이 소개되지 않는 사례에 유감을 표하며,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정식 초청과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8일 다산아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남양주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은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조요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재단임원, 지역문화예술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식전공연 △문화재단 설립 추진 경과보고 △문화재단 비전 소개 △홍보영상 시청 △출범사 및 축사 △출범선포 △경기도 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요한 대표이사는 “‘문화예술로 시민의 삶을 물들이고 미래를 여는 남양주문화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도시 남양주 완성과 힐링라이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남양주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시처럼 한강법 등 여러 규제로 개발에 제약이 많은 도시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무대를 제공하며 공연과 전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교육, 남양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는 8일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계룡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두 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도시 간의 상생과 우호 교류를 다짐하는 자리로, 협약서 낭독을 비롯해 성남시장 환영사, 계룡시장 답사, 양 시 의회 대표들의 축사, 기념품 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체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매결연이 두 도시의 더 큰 도약과 번영을 이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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