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정활동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과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의정지원 혁신모델 구축’ 사례로 주목받았다. 부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 표준화 ▲현장 분석 강화 ▲성과공유 체계 구축 등 3단계 운영모델을 확립한 점이 높이 인정받았다. 특히 정책지원관을 단순 보좌 인력이 아니라 입법·현장 분석을 수행하는 정책 파트너로 육성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부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제정과 업무매뉴얼 제작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무 중심의 정책분석을 강화해 왔다. 또한 연찬회 정례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지원관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등 조직적 학습체계도 구축해 왔다. 김병전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는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표준화·현장 분석·성과공유 기반의 정책지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노치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과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 (사)경남어린이집연합회 박춘자 회장,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렇게 모아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한 핵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관계자로 참여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은 영아와 유아의 시설혼합의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영아에게는 학교보다는 가정의 형태에 가깝게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여 어린이집과 동등한 금융채무의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
(포탈뉴스통신)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은 1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장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영덕울진지사의 운영 현황과 건강보험 제도,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공단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직접 응대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며 격려했다. 김성호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군의회도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덕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1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이병환 성주군수의 시정연설이 진행됐으며, 각종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5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전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으며, 군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어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군정질문에서는 민선8기 군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두고 군민생활, 안전,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를 하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군민이 체감하고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는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예산, 군정질문, 조례 심사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남구 지역 30개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초청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재구 남구청장,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과 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청, 남구청, 남부경찰서 관계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간담회장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원과 운동시설 보완 △노후 담벼락, 옹벽 등 학교 주변 환경 정비와 개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대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주택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큰 관심을 모았다. 박우근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산업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요소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자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이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다양한 분야의 산업디자인 연계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기업과 디자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디자인 활성화 사업 규정 △전문 인력 발굴·양성 등 지역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산업디자인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전시·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하는 한편,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은 건축·예술·종교적 가치는 물론이고, 지역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대구 지역 전통사찰 상당수는 재정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존·관리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및 심의·운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주범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뿌리이자 지역문화의 핵심 거점이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사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조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허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문화적 교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도시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대구시는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조경진흥법｣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진흥 시책과 공공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조경진흥 시설 및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과 지역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시공 품질이 뛰어난 시설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하고,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ㆍ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우선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2025년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의 국비 의존형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류 의원은 “사업별 설명서를 살펴보면, 신규시책은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로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차원의 신규시책 보고회를 하는 이유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 의존형 사업 구조가 가져올 위험을 짚었다. 특히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국비에 과도하게 의존한 사업은 국비 삭감 시 함께 일몰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류 의원은 “이는 해양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전체 예산 기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라며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도정의 목표와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1일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반 여객선 반값 지원, 섬 주민 천 원 여객선 사업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내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섬 주민 천 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됐으나, 일반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은 약 1억 원 수준의 소폭 증액에 그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점을 공감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25억 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곧 지역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관광객 접근성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가 여순사건 시ㆍ군 사실조사원 예산 감축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직권조사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사건 접수 건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업을 마치 기한이 정해진 '일몰 사업'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제주 4.3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조사 요원들의 사기 저하와 진상규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수 감소가 희생자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완도군 직권조사 사례처럼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숨겨진 희생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단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이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포탈뉴스통신) 매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발생하고, 자해 시도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기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별 자살ㆍ자해 시도 학생 수 및 지원 내용’에 따르면, 자살 사망 학생은 2023년 5명, 2024년 6명, 올해 9월 말 기준 4명으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 학생은 2023년 531명, 2024년 564명, 올해 9월까지 435명이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5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남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해 시도 학생 559명에는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포함됐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행동 위기 수준이 높아지며 새 정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또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학생정신건강지원(마음바우처치료) 예산 3억 9천만 원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대응투자)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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