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릉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패 수여식은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숨은 공로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이날 표창패는 최부철 울릉특수수난인명구조대장, 조만수 대한산악연맹 울릉산악회장, 임만주 문화관광해설사, 김형섭 송담양로원장, 김영헌 보건의료원장 등 총 5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관광과 문화 활성화, 복지와 보건 서비스 향상 등 울릉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헌 보건의료원장에 대한 표창패는 당일 사정으로 보건사업과장이 대리 수령했다. 울릉군의회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2․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촬영, 유포, 합성, 저장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실시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서구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1만 2055세대 규모의 정비 물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선도지구 정비 물량은 총 1만 2055세대로 확정됐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결정은 행정의 신속한 판단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성남시가 선도지구 관련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만큼, 후속 절차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재건축 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여러
(포탈뉴스통신) 포천시의회는 22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포천여자중학교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포천시의회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의정교실은 청소년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인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킥보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 대책과 시설 확충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임종훈 의장은 “청소년 의정교실을 통해 우리 삶에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해하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에서 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가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팀장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담당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일 신청창구 ‘돌봄콜’을 통해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 와병 어르신이나 은둔·고립 1인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의무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 담당 공무원이 개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제도권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공통 13종과 특화 13종, 총 26종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1세대 모델을 시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2일(월) 2025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유통 협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남근 의원은 “도내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금융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도정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인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수·노거수의 관광자원 활용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사(史)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노거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해 구리시가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발의한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리시 관내 학교의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및 해당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사항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김성태 부의장은 “환경보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장 중대하게 받아들여야할 이슈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무관심한 구리시의 교육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업을 듣게 되는 2026년이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구리시의 교육 행정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자체가 고교학점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내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타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전용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구리시 내 거점학교 지정을 위한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구리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관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시가 소유한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갈매역 정차라는 구리시의 최대 현안 앞에서 냉철한 현실 직시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재정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전했다. 정은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외부적인 여건은 사실상 마련되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구리시와 민간사업자와의 ‘최종 합의’로 오롯이 구리시장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갈매역 GTX-B 승강장 신설’을 요구하는 기저에는 구리시가 적시에 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매년 발생할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있을 것이라며, ‘승강장 공용 사용’을 포함한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갑’과 ‘기술적 반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철 의원은 ▲관련 예산의 지급을 보증하는 조례 제정 및 안심 지급 보증(에스크로) 방식 도입을 통한 구리시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 해소 ▲게이트 시스템 개량 및 동선 분리,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유기동물과 이주노동자를 돕는 ‘재사용 기반 복지 정책’의 도입과 상시화를 제안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낡은 수건이나 이불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면 쓰레기가 되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연결되면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다"며 폐수건·폐이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기부할 수 있는 상태를 명확히 해 보호센터에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등 개인의 선의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옷 한 벌, 물품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전라남도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외국인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 행사를 정례화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는 복지적인 측면 뿐 아니라 도시의 자원순환을 키우는 핵심 수단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재사용 복지의 핵심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따뜻한 실천을, 구리시의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시민 자발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7일부터 26일간 열린 제337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천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서천특화시장 부설주차장 내 영구시설물(공공급속충전기) 축조 동의안 ▲서천군 관광유통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서천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035년 서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포탈뉴스통신) 신안군의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안군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대표의원 권오연, 의원 안원준·김기만·김용배) 주도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사단법인 남도사회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진행됐다. 연구진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지리적 특성과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서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도서 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운영 ▲원격 화상 상담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병합형(하이브리드) 지원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읍·면 단위 소규모 주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과 이장단 및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한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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