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가 8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은봉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용화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총 7인으로, 위원에는 김광수, 노소영, 박상길, 신종혁, 황경아 의원이 선임됐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은봉희 위원장은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꼼꼼하고 책임있는 예산과 결산 심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8일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구형 맞춤형 폭염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남구의 낮 최고기온이 34℃, 체감온도는 36℃에 달하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의 기온 상승폭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폭염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제주를 비롯 광주에서도 남구 1명을 포함한 17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연구자료를 들어 “백운2동, 월산동, 주월1·2동, 진월동 등 남구 내 10개 동이 폭염 취약등급 4~5등급에 해당하며, 남구의 56.18%가 폭염 고위험지역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운우체국 시내버스 정류장을 사례로 “14개 노선이 지나는 정류장을 이용하는 학생, 어르신 등 교통취약계층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폭염 피해를 입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남구 맞춤 폭염취약성지도 구축을 통한 데이터
(포탈뉴스통신)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직공원 전망타워와 빛의 숲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1973년 건립된 팔각정을 철거하고 2014년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34.7m 규모로 새롭게 조성됐다”며 “2022년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카페테리아와 소규모 미술관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직 빛의 숲은 830m 산책로에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야간관광코스로, 2023년 11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점등식을 통해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며, 두 시설 모두 광주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망타워와 빛의 숲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셜 리빙랩’ 사업 도입 ▲광주시와의 협력을 통한 축제 개발‧추진 ▲구보,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남구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남구는 양림역사문화마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직
(포탈뉴스통신)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남구, 모두가 숨 쉬기 편한 거리 만들기’를 주제로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과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심 상가와 식당 앞 등에서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폐암 사망률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흡연이 개인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구 막힘, 거리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가 밀집지역 및 식당가 주변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 내 담배 꽁초 수거함 설치 ▲빗물받이에 거름망, 스마트 센서 도입 등 실질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남구의 금연지도원은 6명에 불과해 지도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심야 시간대 민원발생 지역 중심의 탄력적 인력 운영과 주민 참여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 감시 기능을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김경묵 의원)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은봉희 의원) 8건을 포함한 조례 12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은봉희 의원, 부위원장에 박용화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김경묵 의원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남구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7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하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군관리계획(운동장)을 변경하여 음성종합운동장 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실내테니스장, 2026년도 장애인도민체전 론볼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대소면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어린이집(가칭)과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 어린이집(가칭)을 운영할 위탁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개인을 선정해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한편, 제380회 임시회는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뉴스출처 : 음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8일,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포탈뉴스통신)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7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주한미군 공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평택시병)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와 조현주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인하대 로스쿨),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 는 지난 7월 4일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을 방문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기존 농가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력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김향숙 의원(연구회 대표)을 비롯해 허옥희, 김석한, 정영환 의원과 고성동부농협 천재기 조합장을 포함한 지역농협 관계자 및 고성군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와 거창군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및 공공형 기숙사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주체, 숙소 조성 방식, 예산 확보 전략, 인력 배치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함양군은 폐모텔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전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대신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예산과 시간을 절감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약 1년 반 만에 부지 매입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현재 42명의 외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 충청북도의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의 예산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결산자료를 토대로 정산검사 실시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도에 반납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보고 의무 등으로 도의 재정과 공공기관 운영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동우 의원은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가 공공기관에 교부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집행과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회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은 예산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포탈뉴스통신) 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이미용업소 유해환경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이미용업소의 유해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해물질 노출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근광 나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소영진 을지대학교 교수, 김영성 (사)한국이용사회 대전동부지회장, 박종래 (사)대한미용사회 대전협의회장, 김해영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양재찬 목원대학교 교수, 김보애 목원대학교 교수, 박재유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뷰티제품의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 사례와 연구를 통해 미용제품의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한 후, 이미용업소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제품의 개발 및 사용 확대,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 및 정보 습득, 안전교육 및 자료 지원, 안전장비 착용 등이 제안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미용업소의 위생 관리 기준 강화, 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 여수5)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과 범죄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이주민센터에서 주최하고 최병용 위원장, 여수지역 결혼이주여성 19명과 전남경찰청 외사협력관이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 등과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불법취업 문제로 2026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가 2촌 이내로 줄어든다”면서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초청 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우선 선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남경찰청 외사협력관은 “최근 불법체류자의 차량구입과 보험가입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보험을 가입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국민 피해가 적지 않다”며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최병용 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중구와 자매도시인 광주 동구를 비롯해 여수와 순천, 영광 등 전남지역 주요 도시를 찾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등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동구와 영광군, 여수, 순천 등 일원을 찾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자원을 살펴보고 이를 울산 중구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전남 영광의 숲은 보석으로 꼽히는 ‘물무산 행복숲’을 찾아 맨발황톳길과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숲속 둘레길 등을 살펴보고 중구의 황방산 맨발등산로와 입화산 유아숲체험원 등과의 비교, 견학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 중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광주 동구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현장인 ‘전일빌딩 245’와 ‘5·18민주광장’을 살펴보는 한편 ‘국립아시아 문화의전당’을 방문,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공간이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재탄생된 배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여수 낭만포차거리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 각 도시들의 상징성을 담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교육위원회,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총체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부산시 초등학생(초1·4)에서 관심군 비율이 3년 연속 증가(2022년 2.4%, 2023년 2.6%, 2024년 3.2%)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부서가 두 부서(민주시민교육과, 인성체육급식과)로 이원화된 데다, 두 부서 간 업무소통 및 업무협의가 긴밀히 되고 있지 않아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업무가 분절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초1·4,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시 학생 정신건강 관심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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