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이 청년의원들(국민의힘 김경민, 박새롬, 백지은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층의 고립 현상은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심리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2023년 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청년고립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대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이 자신의 어려움을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인근 구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 생활권 인근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유지ㆍ보수비 지원 및 관리인력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과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11월 19일 열린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데도 면허 반납 중심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제는 고령자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면허 반납 시 2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 지속됐지만 참여율이 낮고 사고 감소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그런데도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을 동일하게 반복 편성한 것은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가 아니라 증가세”라며 “2020년 1,950건에서 2024년 2,197건으로 늘어난 통계를 보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사고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은 70세 이상 인구 34만 7천 명 중 22만 2천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해 비율이 65%에 달한다”며 “농촌ㆍ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차량은 이동뿐 아니라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아 단순한 반납 권고만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탈뉴스통신) 최근 3년간 전남도 내 학교 안전사고가 47% 증가한 가운데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8명 감소를 이유로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제 인력 감소를 예산 감액 사유로 삼는 것은 학생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교육청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년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소요액 조사 결과 당초 본예산 편성 기준보다 관제요원이 8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숙 의원은 “관제요원이 줄어들면 교대조 축소, 학교 주변 사건ㆍ사고 대응 속도 저하로 학생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와 운영시간 조정은 협의하고 필요시 긴급 증원 요청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관제요원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b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먼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흥행 부진과 국제대회임에도 준비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윤명희 위원장은 “관람 동선에 차도가 있어 관람객이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관람객의 안전확보 미흡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국제행사임에도 ‘국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빈약했다.”라며 박람회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며 “박람회가 폐막했으니 외부 용역을 통한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명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하반기에도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지적했지만 아직도 개원이 안되고 있다”면서 “대한체육회에만 문제를 맡기지 말고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전남도가 문제 해결 역할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 전지훈련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 윤명희 위원장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인접 시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1월 21일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직업계고 공동실습소 운영비 감액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동실습소는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함께 활용하는 핵심 교육 인프라임에도, 이번 예산안에서 운영비가 학교별 2천만 원씩 감액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서 실무형 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정착이 됐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미래를 예산 감축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실제 최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선 교장들은 운영비 축소가 실습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종 의원은 “공동실습소는 특정 학교가 아닌 직업계고 전체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며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산업현장의 주역이 될 미래 기술 인력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흥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의 물 자급 능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제안했다”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격려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의왕시 현실을 진단하며 공동주택의 중수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중수도 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경기도물산업협회 회장은 기후 위기 속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현장 사례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J-파이널 운영 예산 감액이 평가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학생 학습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평가 전문성을 위해 운영 중인 J-파이널의 업무 인쇄비가 감액된 것은 활용도를 스스로 낮추겠다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문제지 및 OMR 답안지 인쇄 예산은 2023년 3,900만 원, 2024·2025년 각 4,500만 원에서 2026년 3,6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영어듣기평가 CD 제작비도 연 400만 원에서 2026년 32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험지와 답안지 인쇄를 줄이는 것은 평가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학생들의 실제 성취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비용 절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파일 공유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경비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산출해 조정하겠다”고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전남도의 대응은 여전히 관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오히려 327만 원이 감액된 3억 6천15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삼성ㆍSKㆍLS 등 대기업의 투자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들과 협력하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의 동반 이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직접 만나 발굴하고 설득해야 할 현장 활동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전략 부재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정주ㆍ입지 여건을 제안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스타트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짚으며 “대기업과의 협력 경험은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소”라며 “전남도가 협력 구조를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5일 행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안전예방정책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경제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행감에서 전통시장과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금택 의원은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차장이 협소해 손님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정시장이나 삼호동 공예거리 등과 연계하거나 일정 시간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혜인 의원은 “삼동동 공예거리 사업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천2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점포도 있다”며 “입점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임 의원은 "착한가게 선정 후 지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도시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은 24일 복지건설위원회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제도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시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인 보일러타워를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로 분류된 7개 시설만 해체 허가를 받고 공작물인 보일러타워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의 보도를 인용하며 “여수 호남화력의 경우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를 받으라는 여수시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일러타워는 현행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지자체별로 해체 허가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남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여수시는 건축물과 공작물 명칭만 다를 뿐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건물로 봤고 감리도 건축물만 따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했는데, 남구의 경우 보일러타워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닌 이유로 빠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24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남구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최덕종 의원은 "남구 B-07구역(동서오거리)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중요한 현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 입안 과정에서 남구청이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보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덕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B-0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서류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 및 최고 층수의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해석한 남구청의 보완 명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은 울산시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요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재개발 사업은 늦어질수록 무산이나 조합 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에서 고민해서 결정했겠지만 법
(포탈뉴스통신) 농촌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이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전남농업기술원 대강당(나주시)에서 열린다. 전라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및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이익공유형 ‘햇빛연금(햇빛소득)’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제3회 영농형 태양광 포럼은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을 논의하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소득 모델을 설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전남형 햇빛연금의 체계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전남도 관계자, 대학·연구기관, 산업체,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전남형 햇빛연금 및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 △영광군, 1MW급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보급 현황 △한국형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현황 △작물 간 수직펜스형 태양광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일자리투자유치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부담과 전남도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한 법으로, 안전관리 인력 확보와 예산·조직 마련 등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돼 모든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법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는 도내 기업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킴이는 법적 안전관리자와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현장 어려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수백 개 기업이 각각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전문 인력을 공동 배치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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