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이라고 덧붙이
(포탈뉴스통신)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소관 부서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식, 성남시의원)는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과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시 광진구 한국기후환경원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정식 위원장과 전의찬 원장을 비롯해 김윤환(성남시의원), 박경희(성남시의원), 이윤재(서울시 중랑구의원), 김기남(김포시의원) 등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방의원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의원연구단체 지원·학술세미나 공동 추진 ▲지자체 차원의 정책자문·기술지도·홍보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활발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지난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령동‧경안동‧광남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공사 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검토,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설정,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제로 확대됐는지, 분할발주 검토 대상과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떤지,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을 단적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이 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유족회원 자격 승계 및 유가족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올해가 6·25전쟁 발발 75주년으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3세에 달해 생존 유공자 수는 급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정신 계승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훈제도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수당은 월 45만 원으로 그 수준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6·25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 및 지자체 간 수당 격차 완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양주로터리클럽(회장 일송 박경순)은 8일 강릉시의회를 방문, 강릉시 가뭄 피해 성금 375만원을 기탁하고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이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친화형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2단계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준비 중인 사항을 확인하고, 체육시설 설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대규모 부지 개발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365일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싱가포르 탬피니스허브(Our Tampines Hub) 사례를 제시했다. 탬피니스허브는 실내ㆍ외 체육시설과 정부기관, 쇼핑센터,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스포츠와 놀이,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공간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역시 대전시 산하기관, 쇼핑센터,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입주시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갑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9월 9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군위군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군위군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재해석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한 경북대학교 관광학과 소속 연구진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인 송섭규 교수는 보고를 통해 △군위군의 역사·문화 자원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브랜드화 전략 △애니메이션 IP와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 기획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심 성지순례형 투어코스 개발 등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제안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를 제안한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군위군은 유서 깊은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알릴 효과적인 콘텐츠가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가 군위군만의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9일(화),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선도의료기관 2곳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침체된 지역 의료관광에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먼저 성형·피부 분야 선도의료기관 중 한 곳인 브이성형외과(중구 삼덕동2가)를 찾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홍보전략 등을 확인하고, 이어 대학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달서구 신당동)을 방문해 국제의료센터 등 특화 인프라 등을 둘러보며,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관광·숙박·쇼핑 등과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역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우리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20여 개의 종합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9일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현안 사업 점검을 위해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수전해 기반 일체형 수소충전소 실증부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회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에서 의료기기 국산화 및 연구개발 지원 현황을 듣고, 발전 가능성을 살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전환에 따라 의료바이오 분야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써 중요성을 확인하고, 산·학·연 협력 강화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남에너지를 방문해 수전해 기반 S-HRS(Simple Hydrogen Refueling Station) 시스템 개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 재생에너지(태양광)와 연계된 일체형 수소충전소의 운영 과정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위원들은 차량 1대 주차 공간 크기의 설비에서 하루 10㎏ 수소를 생산·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새로운 성장
(포탈뉴스통신) 경산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 운영계획 변경안'1건,'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등 조례안 6건, 일반안건 8건, 기타 1건 총 18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914억 원 대비 865억 원(5.8%) 증가한 1조 5,779억 원으로 제출되어 9월 8일 하루 동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266회 정례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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