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공교육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와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적 성과를 언급하며 “당시의 주입식·정답 중심 교육은 제조업 중심의 사회·산업 구조에 부합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환경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다문화와 초고령사회 등 복합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남연구원이 실시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도민들 역시 미래 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설계와 교육현장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정책이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추가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 적절한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가 절실한 범죄 유형으로 조례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의 112신고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 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연계와 동일 범죄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1,000여 건의 여성폭력, 6,500여 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있으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신고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강원 도내에는 총 29곳의 여성권익 증진 시설이 있지만 112 신고 사건 발생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초기 개입 및 신속 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5월 원미희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의 연관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 수립 시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것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지역에서 발생한 에너지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저탄소 재생에너지 활용에 장점이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원미희 의원은 우리도는 전력 자급률이 210%가 넘어 서고 있어 전력계통영향평가, 차등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소요가 많은 신성장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며, 우리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활용 및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일(수)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고, 양자산업이 산업·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I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러한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양자산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양자산업의 연구 기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수만 도의원(거제1, 국민의힘)은 7월 9일 제4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거제 상문중학교의 2·3학년 전학 허용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문중학교는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학교"라며, "경남교육청이 2·3학년 전학 허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동일 학군 내 전학 제한 원칙, 교육과정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개교 첫 해 1학년만 입학을 허용하고 2·3학년 전학은 제한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같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부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사안을 직접 질의했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연한 전학 허용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정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교육청 내부의 협의를 거쳐 2·3학년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 의원(밀양2,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경남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9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이들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 이해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19만 3,814명, 이중 경남은 1만4,17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금은 이주배경학생을 단순히 ‘배려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하는 시기”라며, “심리·정서 지원부터 이중언어교육, 진로 설계까지 통합된 ‘한국어 대안학교’는 경남교육의 다문화 대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창원·김해·진주·밀양 지역에 '한국어 대안학교' 설립 △한국어 능력 향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7월 9일 열린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경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학교가 한 곳도 없고, 점자도서관도 단 한 곳뿐”이라며, “전국에서 시각장애인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임에도 기초적인 정보접근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유일한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2003년 천주교 마산교구가 민간 차원에서 설립해 운영 중이다. 본관 면적은 65평, 상시 인력은 9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5만 건 이상의 이용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입주 중인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점자도서관의 존속 공간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점자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실이 아니라 점자교육, 음악치료, 정보화교육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
(포탈뉴스통신)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중리역 정차를 촉구했다. 진상락 의원은 “창원과 부산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 시점은 2020년 3월 하저터널 침하 사고의 공사가 완료되고 있음에도 피난연결통로 문제로 개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경남도민의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험운행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개통과 ITX-마음 열차의 운행구간을 중리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시험운행 기간 기준을 고속철도의 경우 각 45일 이상, 일반철도의 경우 각 30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요청과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서두른다면 최소 시험운행 기간을 준수하면서도 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시험 운행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상락 의원은 “향후 열차 이용 수요에 따라 전동열차 도입을 검토할 에정으로 부전~마산 복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홍성희 의원이 최근 제9대 서천군의회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서천군이 투명한 행정을 강화해 주민의 삶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홍 의원은 주민 의견청취,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마련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서천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관광진흥과 소관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 사업에 대해 장항의 집 광장과 미디어센터의 데크시설 그리고 도시 탐험 역 광장에 대한 구체적 변경 사유 소명 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한 예산 중복 사용에 대한 행정 자체 평가 요구, 향후 관광과 주민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3회째를 맞는 맥문동 축제의 성공을 위해 친환경 축제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것과 기벌포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 연계, 셔틀버스를 이용한 교통망 확보로 주차장 문제 해소 등 맥문동 축제가 서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언과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포탈뉴스통신) 미추홀구의회는 7월 8일 구의회를 방문한 조주용 신임 인천 미추홀소방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애 의장과 장규철 부의장, 의회사무국장 및 조주용 소방서장과 소방서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조주용 서장은 부임 인사와 함께 “미추홀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의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규철 부의장은“날로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해 소방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도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경애 의장은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주용 서장은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중부소방서, 119종합상황실 등 주요 부서를 거쳤으며, 2025년 7월 1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장으로 부임했다. 이번 예방을 계기로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의원)’는 지난 27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북구 청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체감하는 지역 문제와 정책 수요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비롯해 북구청 도시창조과, 북구 청년네트워크, 지역청년 등 총 18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에 대한 인식, 정주 여건, 경제활동, 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청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들의 자발적 모임과 활동을 위한 청년 공간 부족, 정주 인프라의 미흡(교육, 의료, 문화, 여가, 경제), 타 지역 대비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을 꼽았다. 또한, 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기 지원뿐 아니라 장기 생존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맞춤형 취업 연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세대 간 상생 모델을 통해 고령층과 청년층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도
(포탈뉴스통신)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월 8일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여 장흥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공공자금 운용실적 의회 보고 의무화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했다. 왕윤채 의원은 “공공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 우리 군 살림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재정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장흥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9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특별법 제정, 양 의회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도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출범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과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연구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은 산업과 과학, 인구와 면적, 교통과 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과거의 분리를 넘어 실질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 의회가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실 앞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