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청주시의 생산문서 정보공개율은 40%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청 건수 대비 절반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서는 생산문서 공개율이 0%로, 단 한 건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개율이 20% 미만인 부서도 수십개에 달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문서 공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97%에 달하고, 성동구는 80%, 강동구 77% 등 여러 지자체가 80~90%대의 높은 공개율을 달성하며 투명행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모든 생산문서 공개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부서가 2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의 현 행태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청주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4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타지 계약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인데, 지난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이나 접수됐다”며 “실제 각 부서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장에게 바란다'와 전기차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해 청주시 보조금은 청주에서 받고, 실제 운행은 타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 변경을 논의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와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한 거주지·‘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전혀 없다”며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민등록상 동일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체 구축한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의정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예결산분석시스템’ 사용을 위한 시연회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스템은 충남도의회의 방대한 예산·결산 데이터와 사업설명서를 AI가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성이다. 도의회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예결산 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AI 기반 회의록 문맥 검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동 분류 및 분석 등 의정활동 핵심 영역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대한 자료 검토에 쏟았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
(포탈뉴스통신)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며 전라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RE100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 설립의 핵심 요소로 부지와 전력 그리고 용수를 꼽으며 “용수 공급이 불안정하면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유례없는 가뭄 당시 매일 75만 톤의 산업용수가 필요한 여수국가산단조차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인근 댐을 연결하는 수로 구축,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담수화 시설 등 다각적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유치와 개발을 확대하기에 앞서 용수 확보 대책을 먼저 갖춰야 기업 활동이 실제로 작동한다”며 전남도의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다시 요청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농촌 폐비닐 보상금 문제도 지적했다. “전남과 경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밭작물용
(포탈뉴스통신) 태백시의회는 24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세무과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미영 위원장은 집행부에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요구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줄 것과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를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 위원은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의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심창보 위원은 보건소의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구)KT&G 건물·토지를 매입하기 전 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 시 절차와 과정을 지켜줄 것과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연태 위원은 보건소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센터 개소 전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 퇴치 방식을 현행 포획포상금지원 중심의 퇴치에서 둥지 및 부화알 제거사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수면 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원사업은 현재 강원자치도가 도비 50% 대 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물가마우지의 직접 퇴치를 위한 유일한 사업이다. 민물가마우지 포획시,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마저도, 이 사업을 통해 올해 포획한 민물가마우지는 680마리(도비 680만원 지원)에 불과했으며, 강원자치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1,100마리 포획을 위해 예산 1천100만원을 편성했다. 강원연구원의 지난 2022년 연구용역 결과,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2만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현재 개체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연간 사업 규모인 1,100마리 대상의 포획포상금지원 방식으로는 도내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의 진행이 몇 년째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ㆍ군별 원활한 홍보와 신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현재까지 전체 미처리율이 57.5%(47,659동)에 달하며, 관련 예산도 2023년 대비 50억 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2033년까지 완료 목표인사업이 아직도 4,800여 동의 미처리 물량이 남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특히 시군별 현황을 보면, 50% 이상 미처리된 지역이 전체 11곳에 달하고, 철원, 삼척, 강릉 등은 미처리 동수가 5,000동 이상으로, 비율로는 7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수 도의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철거비용이 실제 현장업체 비용과 차이가 있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24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축제 중심으로만 편성돼 있다며, 강진·순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예산 대부분이 ‘1회용품 없는 축제’ 등 행사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도민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공의료원 장례식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총 12억5천만 원 규모로, 이 가운데 ‘1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 사업이 10억7천만 원을 차지해 예산 대부분이 축제 지원에 집중돼 있다. 반면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공공의료원 장례식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경기도·충북 등은 이미 공공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대여·세척 체계를 운영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있어 전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한 의원은 “장례식장은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사업 방향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시설 사용료를 30% 감경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조치로,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류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자본과 시설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년농업인에게 시설 임차비 부담과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청년농업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주장해 왔다. 상임위에서도 일관되게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2월에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11월 2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에서'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전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어업을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로 바꾸고, 시상 체계에 ‘청년·여성 농업인’과 ‘청년·여성 어업인’ 부문을 새롭게 포함했다. 심의 절차와 관련 규정도 현행화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농어업 인력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어업인과 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년층의 농어업 진입을 촉진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미래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이 전남 농어업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최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기와 방향성에 대한 보완 요구와 AI·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은 전남도가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일 의원은 “1억 원 규모의 용역을 단기간에 추진할 경우 심도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내년 6ㆍ3 지방선거 이후 새 도정이 출범하면 조직개편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용역 시기와 범위를 재조정하고, 차기 민선 도정의 운영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데이터 직류 4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남은 ‘0명’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국가컴퓨팅센터 등 대규모 AI·데이터 인프라가 들어
(포탈뉴스통신) 정연숙 청주시의원(가경·복대2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두 부서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1. ‘파리올림픽 환영식’, 수천만 원 행사인데 정산은 800만원 2024년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은 무대·조명·공연 등 대형 행사였지만,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행사 대행업체 B는 “장비와 공연을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협찬확인서·기부확인서 등 증빙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2. 개최되지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 제출 시도 청주예총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행업체 B는 청주예총의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진을 재사용한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예산이 미교부된 상황에서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일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차입금 금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지방채에 비해 고금리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금리 인하 재협상과 저금리 재원으로의 대환 등 실질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련 개방 학교 수 감소와 생활체육 지도자 정원·현원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적극적인 개방 확대 방안 마련과 세심한 인력 관리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축구장·파크골프장) 등을 예로 들며, 세수 감소로 재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명장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 중단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의 명장은 우리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만큼,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에서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2026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대전·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세종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전시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스마트국가산단 등 3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점(2031년)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일정 단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용역’과 관련해, 기체 유지보수정비소 선제적 입지 확보 등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유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판로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판로 개척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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