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세외수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세입 예측이 예산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령층에 맞는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과가 구정 전반의 균형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감사담당관·중대재해예방실·행정국·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방식에서 총괄 예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용진) 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운영된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승인했다. 이번에 활동 결과가 승인된 연구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대표의원 정옥기)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 등 총 6개 단체이다. 각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 현장활동,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여수시 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생활․관광․상권 전반에 걸친 시민참여 모델 제시 ▲소상공인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연등천 도시숲 시범구간 검토로 주민참여 기반 블루그린 네트워크 추진 동력 확보 ▲여수형 기본소득․기회소득 제도화 방향 구체화
(포탈뉴스통신)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소관부서인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강서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청은 사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나, 최우선 책임 주체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강서구청”이라며,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둔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산업의 구희원 대표이사는 “아버지 구병주 회장은 연세 90이 넘어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주 회장(등기상 감사)에게 월 1,600만 원, 구희원 대표이사에게 월 920만 원을 포함해 관리직 4명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포탈뉴스통신) 동작구의회는 12월 22일과 23일 제344회 정례회 제 4,5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질문에는 정유나·이주현·김은하·김효숙·김영림·신민희·변종득·노성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민생 경제 활성화, 주민 안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동작구의 당면 과제들을 폭넓게 다루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정질문 첫날인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구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 내용의 외부 유출과 사실 왜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회 심의 권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실시된 구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선 정유나의원(사당3·4동)은 ▲신청사 내 대형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것과 향후 유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공공배달 앱 ‘마켓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차별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신대방1·2동
(포탈뉴스통신)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장순욱)’은 2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동작구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체계 수립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순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천 의장, 신민희·김효숙·이영주·노성철 의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진우 교수) 연구진이 참석해 동작구의 차별화된 돌봄 모델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이번 연구모임은 분절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동작형 돌봄 안전망’의 정책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대안으로는 어르신 분야의 ‘동작 이어드림’ 모델 기반 건강관리 확대와 장애인 분야의 복지관 거점형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도출됐다. 의회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청렴 우수 의회로 평가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진단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곳, 기초 시·군·구의회 226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시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 1등급,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 점수는 79.4점으로 기초시의회 평균인 73.4점을 상회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초시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의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는 2023년 처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 유발요인 개선 등 모든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기초시의회 평균 점수인 87.2점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김해시의회의 체
(포탈뉴스통신)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2월 28일 오전 7시에 조선대학교 입석홀 3층 세미나실에서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열린토론 세션에서는 황풍년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콘텐츠 분야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문화예술 분야 박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분야 이동순 조선대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2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공정·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오경 의원, 조계원 의원, 진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을,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 경기인 직선제 도입, 모바일 투표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강화 등 주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선거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편의 공정성, 대표성, 실행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
(포탈뉴스통신)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 하안지구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제2경인선, 신구로선, 신천신림선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인천–시흥–부천–광명–서울 서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광명 하안지구를 거쳐 신림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포함되면서, 광명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재추진’이 아니라 ‘선제적 추진’”이라며, “국가계획 반영만 기다리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민간투자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5차 국가철도망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광명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자 추진은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재정 한계를 동시에 넘어 실질적인 착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탈뉴스통신)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포탈뉴스통신)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갑)은 그동안 추진·논의됐던 신천신림선, 제2경인선, 신구로선을 하나로 통합하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기존 노선들을 토대로, 인천 연수·남동에서 시흥과 부천·시흥을 거쳐 서울 서남권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 청학에서 출발해 시흥 은계에서 두 갈래로 분기하여 한 축은 구로·목동으로, 다른 한 축은 금천·신림으로 연결되는 ‘이중 축 광역철도’ 구조를 통해 서울 접근의 선택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노선안은 기존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성 문제를 보완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된 신천신림선을 반영하고, 최신 국가교통 DB를 적용해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문정복 의원은 통합노선의 협의 과정에 대해 “당초 협의 없이 시흥대야역이 제외되고 시흥시 분담금만 늘어나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시흥시민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신천과 은계, 광명시흥신도시를 잇는 신천신림선을 준비해 왔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역 주민과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종합해 산정된다. 남구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 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달성했다. 광주 기초의회 가운데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남구의회 뿐이다. 남구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등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원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의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포탈뉴스통신) 양천구의회(의장 직무대리 공기환)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연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2026년도 구정 운영의 기반이 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두 안건은 일부 조정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양천구 예산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일반회계 9,919억 원과 특별회계 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밖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됐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새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관리·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수일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는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 「도시 비점오염원의 특성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비점오염원의 발생 특성과 정책적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가 「울산 비점오염원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 현황과 시민사회 관점의 대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진홍 명예교수와 문호성 대표를 비롯해 이언옥 에코맘! 해피맘! 회장, 박순란 무거궁거랑지킴이 회장이 참여해 울산 지역 하천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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