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지의 농업인에게는 사용가능 농약 확인 및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하는 등 생산현장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➊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➋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➌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➍AI 관련 국정과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10월 23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종합축제 「2025년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개최한다. 전통과 현대, 스승과 제자, 세대와 세대, 그리고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기획된 이번 축전은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무형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제시한다. 먼저, ‘흥’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23일 개막공연 ‘무형유산의 시작’(10.23. 오후 7시 30분)에서는 김덕수 명인의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고(故) 조공례 보유자의 모습을 인공 지능(AI)으로 복원하여 제자들과 한 무대에서 교감하는 ‘명인오마주’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판소리꾼 겸 가수 최수호의 무대를 비롯해, 전 출연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축제의 문을 연다. 둘째 날인 10월 24일에는 무형유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보여주는 공연이 진행된다. 개막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업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①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②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③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④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①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하여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영업자가 휴업 ‧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게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입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문체부가 2017년 27억3천만 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한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탈뉴스통신)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년 3,300명 → ’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년 361억 원 → ’24년 57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443명·32.5%)과 제조업(395명·29.0%)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127명·9.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공사를 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치 공사건수가 2.0%에 불과하다”며 “LH가 보수 항목을 확정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 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에어컨 설치 문제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며,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
(포탈뉴스통신) 국내 복귀를 선언했던 유턴기업이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14개에 달했다. 매해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 9월 기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투자 계획은 965억 5천만 원, 고용계획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고용계획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연도별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건(투자 516억·고용 292명) ▲2022년 6건(986억·179명) ▲2023년 2건(69억·90명) ▲2024년 8건(299.9억·358명) ▲2025년 14건(965.5억·654명)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턴지원전략 2.0’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했으나 취소 기업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취소 사유의 변화다. 취소 이유는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반반씩이었다. 하지만 202
(포탈뉴스통신)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 진료자 16,879명 중 54.4%(9,182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에 따르면, 고령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9.3%로 확인되어 정부의 체계적인 노인 영양관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르신의 끼니는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균형잡힌 영양관리가 건강수명 연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적 의무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모두‘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현재 전국 6.9만 개 경로당 중 6.1만 개소(88.6%)에서 평균 주 3.5회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제주는 주 1회, 경기·세종·대전·경북은 주 3회로 전체
(포탈뉴스통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대형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소방관 다수가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PTSD는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1% 증가했고, 자살위험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36.5%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은 같은 기간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2% 급증하며,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이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사망했고, 8월에는 같은 참사 현장 출동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기존 ‘찾아가는 상담실’ 등 외부 상담사 중심 지원체계는 소방 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건 직후 즉각적인 대
(포탈뉴스통신) 국비 200억원 등 총 304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민간기업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목표치의 32% 달성에 그치자,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시작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의 설치 용량은 2,999kW, 사업 목표(9,300kW)의 32.2%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2023년 5월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5년 12월까지 국비 200억, 시비 30억, 민자 74억 등 총 304억 원을 투입해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사업 주관은 인천테크노파크가 맡았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스마트에너지(현대건설, JH에너지, 원광에스앤티), KT, RMS플랫폼, 유호스트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공공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탈뉴스통신)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형 사고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사고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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